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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최근 마감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와 관련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모경종(인천 서구병)·이용우(인천 서구을)·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는 기대가 아닌 행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교흥·노종면·맹성규·박선원·박찬대·유동수·이훈기·야마토카지노
정일영 의원 등 인천 지역구 의원 전원이 뜻을 함께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 차례 무산 끝에 마침내 마감된 이번 공모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직결된 분수령으로, 향후 정부와 인천시의 행보가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 기자회견은제주은행 주식
대체매립지 확보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정부와 인천시의 '실질적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단은 "인천시는 매립지 종료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를 언급하며주식주문가능시간
"당시 합의문에 포함된 '잔여부지 사용' 조항은 매립지 영구화를 가능케 한 독소조항"이라며 "이 합의는 2025년 종료를 전제로 한 사회적 약속으로, 이행이 지연된 지금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설득하고 정부의 후속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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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단은 대체매립지 후보지 조성에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사이 발생할 폐기물 처리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원단은 "대체매립지 가동 전까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일상이 마비될 수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4자 협의체는 즉시 공동 대응에 나서야 CMA추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지 종료 이후부터 새 매립지가 가동되기 전까지의 쓰레기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4차 공모 결과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거나 밀실에서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며 "검토를 명분으로 시간을 끄는 행정은 수도권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 정부가 과거의 무책임한 행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와 인천시가 300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경종 의원은 "오는 20일 인천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국정감사가 있는 만큼 인천시의 책임있는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라며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검토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