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앵커 ▶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로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이 5개월 만에, 문서 형태로, 최종 타결됐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대미 투자로 한국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룸을 찾아, 한미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경주 APEC에서 한미 두 정상이 만나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입니다.
[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이재명 대통령]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낮아져 이번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복제의약품에 매기는 15% 상호관세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릴게임몰당초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명문화됐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은 별도 항목으로 명시했습니다.
바다이야기2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한국 외환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예상될 땐, 투자금과 시점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의 2천억 달러 대미 투자가 원금회수가 안 되는 공여가 아니라는 점은 MOU 양해 각서로 분명히 했습니다.
1천5백억 달러 조선업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도 모두 우리 기업들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갖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정 프로젝트에 발생한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1천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관세 협상 최종 타결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영향으로1,45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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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5763_36807.html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