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 [김호영 기자]



한미 정상이 한국의 획기적인 국방 예산 증액에 기반한 ‘동맹 현대화’에 합의하고 14일 동시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이를 명문화했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를 살펴보면 양국 정상은 한국의 국방 예산 지출을 국내 릴게임모바일 총생산(GDP) 대비 3.5%로 조속히 늘리는 데 공감했다. 또 한국이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무기체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을 위해 10년간 330억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기준 GDP 대비 2.32%(약 61조2000억원)인 국방 예산을 가급적 이른 시일에 약 2 바다신2다운로드 배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 이후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해마다 국방 예산을 7.7%가량 인상하면 2035년에는 약 128조4000억원까지 늘어나고 GDP 대비 비중도 3.5%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수년간 국방비 인상률을 8%대로 책정해 GDP 대비 3.5% 달성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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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이 팩트시트에 명시한 한국의 ‘250억달러 규모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 계획에는 이미 확정·추진 중인 사안은 물론 예정 사업까지 두루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F-35A 2차 사업(약 4조5000억원) △해상작전헬기 2·3차 사업(3조원대) △L3 해리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3 바다이야기2 조원대)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사업(약 3조3000억원) 등이다. 이는 군 당국이 이미 작전적 수요에 따라 구매를 결정한 품목들이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한 330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계획도 담겨 눈길을 끈다. 정부가 매년 10억달러 정도인 방위비분담금 이외에 주한미군과 오징어릴게임 관련해 이처럼 구체적 숫자가 명시된 지원안을 내놓은 사례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의) 방위비분담금이 약 10억달러이니 이것을 10년간 계산하면 100억달러가 되고,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간접 비용과 토지(기지)도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팩트시트에 언급된 ‘330억달러’가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전기·수도요금 감면·면제 액수와 도로사용료 등 제반 비용을 합친 금액이라며 “(미국 측에) 추가 양보를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 발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호영 기자]



팩트시트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국 정상의 협력 의지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안보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임기 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적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팩트시트 합의 사실을 발표하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국방 예산 인상에 바탕해 연합작전 주도 역량을 강화하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가)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제공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차 명시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는 해외 분쟁 개입은 없다’는 한국 측 입장을 서로 존중한다는 당시 합의를 재차 상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