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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식의 세포에서 우주까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정치가로 백성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이원익의 영정. 그는 ‘한 가지 이득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폐단을 없애느니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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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역대 법률 조항 중에 혹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설명된 것이 있을까? 1961년 5월 10일 제정된 대한민국 계량법의 제5조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미터는 진공중에서 크립톤86 원자의 2p10과 5d5준위간의 전이에서 복사되는 파장의 1,650,763.73배장이며 국제미터 협약에 의하 바다이야기합법 여 대한민국에 교부된 미터원기로써 이를 현시한다.’

이것은 원자 속의 전자와 빛의 관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 이론을 이용해 1미터라는 단위의 길이를 설명하기 위한 조문이다. 이런 조문이 법률에 등장한 까닭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등장한 제2공화국 시절에 처음으로 법률로 미터법이라는 현대적인 표준 단위를 정했기 바다이야기하는법 때문이다. 그 시절만 하도 일상 생활에서 자·촌·리·근 따위의 단위를 자주 썼기 때문에 법률로 과학적인 표준 단위를 명확히 정한 것은 중요한 발전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이 법률 조문이 역대 법률 중에서 그 표현이 아름답기로 따지자면 1, 2위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정부, 2007년경 ‘비표준 단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위’ 사용 금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의 법정단위 안내문. 정부는 2007년 무렵부터 ‘비표준 단위’ 사용을 적극적으로 금지해왔다. [중앙포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토]







지금은 계량법도 다시 바뀌었고 국제적으로도 크립톤 원자의 반응이 더 이상 1m의 기준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난 64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미터법이라는 단위 체계는 여전히 법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표준으로 굳건히 서 있다. 그 동안 자·촌·리·근 등의 비표준 단위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2007년 무렵부터 정부에서 비표준 단위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금지하면서 과거에 아파트 넓이 따위를 표현할 때 흔히 쓰던 ‘평’과 같은 단위도 급속히 사라졌다. 덕택에 부동산 관련 소식을 전할 때 땅의 평당 가격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3.3㎡ 크기의 땅 값을 계산해서 알려 주는 기사들이 한동안 실렸을 정도다. 1평을 미터법으로 바꾸면 3.3㎡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외로 정작 대한민국 법률이 스스로 이런 표준을 잘 지키지 않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117조를 보면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누가 어떤 넓이의 아파트를 갖는 것이 옳으냐하는 규칙을 정할 때 서로 다툼이 생기면 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법률 조문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굳이 ‘평형’이라는 비표준 단위를 사용하는 표현으로 설명한 것이다.
물론 이 정도를 두고 법률이 다른 법률을 완전히 위반했다고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언론이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서 아파트 넓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이런 표현조차 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다들 평형이라는 말 대신에 다들 그냥 ㎡라는 말을 쓴다. 민간의 이런 노력과 비교해 보면 법률의 용어 선택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법률을 만드는 위정자들이 일을 대충했기 때문에, 무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지는 않는다. 부동산 관계 법령, 특히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된 법령은 한국의 수많은 법과 제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내용이다. 이 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마디씩은 이야기하는 분야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이 무성의해서 깨끗한 법률 조문을 만드는데 실패했을 것 같지는 않다.
대신 꼭 짚어 보고 싶은 다른 문제의 원인이 있다. 그것은 현대 국가의 법령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법이 너무 많아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사람들조차 무슨 법이 어디에 어떻게 걸려 있는 지 일일이 확인하고 이해하고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계를 보면 2025년 11월 5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법률 숫자는 총 1689건이다. 여기에 1960건의 대통령령(시행령)이 있고,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부령(시행규칙)이 1392건 있다. 여기에다 다시 각 지방에서 만든 각종 조례·규칙 등 다양한 법령들을 모두 합하면 대한민국에는 도합 15만6059건의 각종 법령이 있다고 한다. 별도로 붙어 있는 부칙이나 별표의 내용을 다 제외한다고 치고 그냥 그 법령마다 10개씩 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줄잡아 100만 단위로 헤아려야 할 정도로 많은 엄청나게 많은 법령 조문들이 나와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이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이미 만들어 놓은 수많은 다른 법령들을 모두 지키며 가지런히 어울리는 방법을 명확히 찾아낼 수 있을까?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때 그것이 온갖 다양한 법령들과 모순이 있거나 충돌하지 않는 지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모르긴 해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그 많은 법령들을 자동으로 모두 분석해 본다면 법령들이 서로 꼬여 있는 이상한 사례들을 꽤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나라에서 평 단위를 쓰지 말고 제곱미터만 쓰라고 했는데 나라 법에도 평형이라는 말이 있네”라는 정도야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작심하고 많은 사례들을 찾다 보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이것이 법을 대하는 현대 사회의 태도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고 본다. 대개 어느 나라든 정부나 국회에서는 무슨 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법 이름만 멋지게 지어도 일을 열심히 하나 보다 하는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이 어찌 되었던 ‘차세대 미래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간 종합 지원 및 협력에 관한 법률’ 같은 이름의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발표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홍보하기가 좋다.
그에 비해 과거에 잘못 만들어져 있던 법령을 고친다거나,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법령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을 고쳤다든가, 혹은 쓸데없이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했다는 일은 그 만큼 쉽게 홍보하기 어렵다. 언론에서 관심을 잘 가져 주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넓이 측정의 단위를 여러 법령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누가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량에 관한 법률’과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의 엉켜 있는 몇 개 조문들을 수정했다고 말한다면 평소부터 그 문제에 관심이 있던 업계 사람들 몇몇 이외에는 무슨 말을 하는 지 잘 이해하기도 어렵다.
정치권, 새 법 만들어 내세우기만 좋아해 그러니 너도 나도 일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다면서 자꾸만 새로운 법령이 추가하는 일은 계속해서 끝도 없이 벌인다. 대신 잘못된 법령이 사라지거나 혼란스러운 법령이 조정되는 일은 그 만한 관심을 끌지 못해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탓에 현대 국가의 법 체계는 아무도 전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괴물처럼 어마어마한 크기로 불어나 버렸다. 이렇게까지 제도의 규모가 커지면 모든 일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막연한 느낌일 뿐이지만 나는 대략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어느 즈음에 우리 법령의 규모가 인간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 보곤 한다.
많은 존경을 받았던 조선 중기의 정치인 이원익은 ‘이원익계자손서(李元翼戒子孫書)’라고 하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이 글은 이원익이 자신의 손자가 연풍현이라는 곳에서 현감 벼슬을 살게 되자 한 지역을 다스릴 때 마음에 새겨 놓을 점들을 써서 전해준 것이다. 그 내용은 총 일곱 가지인데 그 중의 다섯 번째가 ‘한 가지 이득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폐단을 없애느니만 못하고, 한 가지 좋은 일을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나쁜 일을 줄이는 것만 못하다’라는 글귀다. 나는 이것이 조선 중기 못지 않게 현대 사회에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금언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해 간다. 그럴 수록 나라에서는 오래 지켜 나가기도 어려울 제도를 자꾸만 새로 만드니 보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장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쁜 법, 꼬인 제도를 고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또한 그런 노력의 가치를 더욱 더 인정해 주고 조명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곽재식 작가·숭실사이버대 교수. 공상과학(SF) 소설가이자 과학자. 과학과 사회·역사·문화를 연결짓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괴물 백과』 『곽재식의 세균 박람회』 등을 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화학을 전공, 연세대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