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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란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이후 민주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15일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한일건설 주식
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대법원장 진퇴 문제까지 표면화하는 상황이 됐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12·3 내란으로 헌정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는데도 헌법 수호 책임의 한 기둥인 사법부가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다빈치무료릴게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실정법을 뒤엎는 법 해석으로 석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 지연, 비공개 재판 등 공정성과 엄정함을 의심케 하는 일이 지속됐다. 또 계엄과 관련해 “어떤 문건도 받지 않았다”던 한덕수 전 총리의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국꽁머니
민들은 과연 사법부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건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요구는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겹쳐지면서 나오게 된 것이다.
내란 이후 국가적 위기에서 사법부의 중심을 잡아야 할 조 대법원장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상고심 ‘속도전기업공시정보
’을 통해 민주적 권력 창출 과정에 개입하려 함으로써 사법부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내란 재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도 손 놓고 있었다. 사법부가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고 사법부 수장에 대한 불신임 목소리가 고조된 상황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과 법질서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원칙이지, 사법부가 국민과 괴아모레퍼시픽 주식
리된 채 독단적 권한을 누리라는 보호막이 아니다. 법원장 회의에서도 천명했듯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사법부 스스로 해법과 대안을 내놓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숙의와 공론화를 통한 내실 있는 사법개혁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