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연향뜰 개발 조감도.(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순천시 자원화시설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 반대를 넘어 지역 정치권 현안이었던 터라 내년 순천시장 선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두고 지난 2023년부터 시와 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됐다.
그해 6월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부지로 연향뜰을 선정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입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바다신2다운로드 주민들은 △순천만정원 인근 소각장 입지 부적절 △부지 선정 절차 부적절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같은 해 10월 거센 항의와 몸싸움 등으로 주민설명회가 파행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범시민연대는 전남도에 주민감사청구와 경찰 고발, 집행정지 신청까지 진행하는 등 모든 절차를 동원했다.
그러나 전남도 주민감사 결과 문제 없 게임릴사이트 다는 의견이 나온데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합법적 반대 절차의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행정소송에서도 순천시가 승소하면서 소각장 건립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무소속으로 징검다리 4선을 노리는 노관규 시장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 온 범시민연대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다. 항소 이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상고까지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 전 판결이 확정되긴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소속 정치인들 황금성사이트 이 범시민연대에 가세해 무소속인 노 시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당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갑)은 반대 과정에서 지난 7월 시의원들에게 조사특위 구성과 행정사무 감사권 등을 권고하면서 '시정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소송을 수행한 손훈모 변호사는 내년 순천시장 황금성슬롯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가 예상되는 인사다.
손 변호사는 선고 당일 본인의 SNS에 "매우 착잡한 마음"이라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를 통해 2심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노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민주당 후보군을 지지하는 측이 소각장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 왔다"며 "이번 소송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hite@news1.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