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 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는 지역 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관심을 모았던 사안인데 지역의사제 본격적인 도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죠?

진태희 기자
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릴게임온라인 격차가 상당히 크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수도권의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가 1.86명인 반면, 비수도권은 0.46명으로, 격차가 무려 4배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 바로 '지역의사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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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에게 등록금·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대신 졸업 뒤 최대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나 면허 정지·취소 같은 제재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 인력 모바일야마토 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산부인과·소아과 같은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본은 이미 80개 의대 중 71곳에서 지역의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 정착률도 95%에 이릅니다.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도입 찬성이 77 릴게임다운로드 %로 높게 나와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들을 별도의 전형으로 따로 뽑고 또 별도의 지원도 해 주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태희 기자
국회에는 여야 의원안 4개,  바다이야기룰 정부안 1개 등 5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비슷합니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최대 10년의 지역 의무근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정부안은 의무지역 안에선 병원을 자율 선택하되, 기간을 못 채우면  시정 명령 뒤 1년 면허 정지, 3회 누적 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안의 특징은 '정원 외'가 아닌 '정원 내' 선발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지역의사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한다면, 이르면 2027학번부터,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지난 17일엔 보건복지위 공청회도 열리며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만약에 '정원 내'라고 하면 이 전형으로 뽑는 의사들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전형으로 뽑을 수 있는 수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의료계에서는 반발도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7일 공청회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나왔나요?

진태희 기자
그동안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입시 단계에서 진로가 사실상 고정되고, 이후 10년 이상 특정 지역에 묶이는 구조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반면, 정부는 자발적 전형이고 법률 검토 결과도 합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계에서는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의사 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인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부터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우선 대한의학회는 국공립대 의대 정원 1∼5%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소수 인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무근무 10년' 같은 단일 방안이 아니라 다양한 근무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이라든지, 수도권-지역 순환·파견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을 예로 들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게 뭐 워낙에 큰 변화다 보니까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풀어야 할 쟁점들도 있다고요?

진태희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의무근무 10년이 끝난 뒤입니다. 

해당 지역을 한꺼번에 떠나는 '집단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료 인력 추계에서도 이런 이탈률이 정책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이탈을 막기 위해, 수련·근무·생활 환경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역 의료기관의 수련 기반도 중요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 병원은 응급수술이나 분만이 어려운 곳도 많아 초임 의사를 단독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권역별 중증의료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고, 이후 수련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계획만 있고 실행력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 국립대병원의 수련의 충원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소아과나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정부안대로라면 지역의사제가 정원 내 선발로 추진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반발도 예상됩니다. 

지난 의대 증원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우리가 지난해 겪었던 갈등에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소통 꼭 필요하겠습니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