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노조 설립법’이 발의된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직장협이 노조 설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외부 단체까지 끌어들이며 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관기 경찰직장협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지지 성명을 요청했다”며 “(경찰노조가 생기면) 조합원이 늘어나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설립된 경찰직장협은 전체 경찰관 13만여 명 중 5만여 명이 가입한 단체다. 근무환경 개선 등을 야마토무료게임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지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 확충이 필요한 양대 노총은 경찰노조 설립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노조가 신설되면 5만~9만 명 규모 신규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2021년 소방노조가 출범한 뒤 민주노총에 약 2만1000명의 바다이야기고래 조합원이 유입됐다. 양대 노총과 별도로 지지 선언을 요청받은 공무원노조연맹은 신속하게 환영 의사를 밝혔다.
경찰직장협의 이 같은 움직임이 국회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대 노총이 힘을 보태면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날 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릴게임무료 법안이 발의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운영법’은 경찰관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고, 노조 대표자가 정부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을 놓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와 노사 분쟁을 중재하는 노동관계조정위원회도 둘 수 있게 된다.
노조의 릴게임하는법 대규모 집회·시위를 관리해야 하는 경찰 내 노조 신설은 새로운 갈등과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휘관 지시와 노조 지침이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직장협과 별도로 노조가 꾸려지면 현장 치안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국민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노조가 조직되더라도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야마토게임방법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병화/김영리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