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속기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여당의 법안 신속 처리에 맞서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으로 맞선 사건입니다. 어제 1심에서 26명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법 위반에 대해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어제 선고 이후 나경원 의원의 발언, 민주당 반응 바다이야기2 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어제) >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릴게임몰메가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부의 솜방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독재를 저지할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라며 마치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죄를 추궁해서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범죄자들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정당한 항거를 인정받았다’ 민주당에서는 ‘불법 폭력 확인이다.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먼저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저는 국민의힘에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상실을 판단 받기 위해서 이 재판 바다이야기룰 이 진행된 게 아니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사실 여의도의 관심사였던 거고, 이 재판 본래의 목적은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으로 입법을 방해했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의원을 감금하고 그리고 혹은 의안과에 제출되는 법안을 막아서고 이랬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의원직이 유지됐다라고 해서 정당한 항거를 인정받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서 만든 선진화법을 스스로 어겼고,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적으로 일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대목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한다면 저런 얘기는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은 이미 엄중하게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불법이었고 유죄라는 점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마치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나서는 것은 여전히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 없음을 시사하는 바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직 유지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아니라 불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정광재 > 맞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방점을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벌금형이 500만 원 아래로 책정됐느냐 이것에 방점을 둘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고 하잖아요. 이번 판결문을 보는 관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 400만 원. 국회법 위반입니다. 또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벌금 2천만 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결을 받았는데,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판결문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물리력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고,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까지는 판결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판결을 누구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누구도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 대략 그 정도의 판결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야가 지금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최고위원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회법을 국회의원들이 어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2019년 당시 상황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점은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 정광재 > 저도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왔지만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단서를 붙인 후에. 그런데 법원에서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했다. 또 하나 판결문에서 유의해서 볼 점은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유권자로부터 이미 평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국회의원들의 발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민 > 결국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원직 유지가 면죄부를 받았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입장이 본인들의 지난 행동이 여전히 저항권의 발동이었다라는 식의 막무가내식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마치 법원이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문제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수사라든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심이 무려 6년 7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검경 소환에 여러 차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응했고 재판 기일 연기를 계속해서 신청하면서 시간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행위라든지 아니면 전혀 반성 없는 듯한 행위에 대해서 정말 반성과 성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때요? 최고위원님. 재판부에서 선거를 거치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았다는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점을 재판부가 감안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이게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았다는 말을 법원에서 했다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겁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자체가 어쨌든 주목적은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그때 저질렀던 팩스 등 집기를 부순다든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다든지 이런 무력을 동원했던 행위들이 불법이었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런 언급들은 형의 감경 면에서는 유의미하게 작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리적으로는, 그와 별개로 이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논쟁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판단을 내렸다라고 보입니다.
◎ 정광재 > 이번 판결문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반길 만한 내용 아닌가요? 유권자로부터 심판받았기 때문에 본인 대통령이 됐고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재판 5개 진행 중이지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어쨌든 재판이 중지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사람들이 제기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뭔가요? 그런 사법리스크를 모르고 이재명 대통령 뽑은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반길 만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정치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양극화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잖아요. 국회에서 있었던 아주 조그마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율사 출신들이 나서서 다 고소·고발을 해서 결국에는 재판을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판결을 보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그런데요. 정치권에서의 일은 좀 거기서 해결해라라는 얘기도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법원이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당장 대장동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 그럼 이번에 항소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초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을 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이면 항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광재 > 민주당과 법무부, 또 검찰 모두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왜 항소 안 하느냐.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한 2주 전에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기계적인 항소에 대해서 항소를 자제하는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는 프레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항소 자제가 있어야 하는 사안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난번에 했었던 과오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거꾸로 또 나경원 의원에게 항소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항소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약간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이 재판 자체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검찰의 항소 포기 문제와 연관을 짓는 것 자체가 무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 사실 저희도 할 말이 많은 게 그럼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동안 검찰이 항소했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럼 이번 사건에도 항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검찰의 모습이다. 그렇게 그토록 본인들이 주장했던 올바른 검찰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오히려 항소를 해야된다고 본인들이 나서서 주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검찰 항소했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이번에 나서서 본인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정치적으로 지금 야당 탄압하는 거다라고 또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할 건지 아닌지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정치가 이 검찰을 겁박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최근에 이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해석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반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법원이 죄를 벌하지 않았다. 조희대 사법부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법개혁해야 된다’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아무래도 앵커께서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유권자들에 의해서 정치적 판단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된 점이나 아니면 행위가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을 스스로 어기고 의원 감금까지 해가면서 법안 처리를 막으려고 했었던 그런 굉장히 무력 충돌적인 행위를 벌인 그 모습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운운하면서 정치적인 해석이 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전제가 깔린 상태로 판단을 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지른 행동과 불법성에 비해서 판결이 너무 아쉽게 나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아쉬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정광재 > 정청래 민주당 대표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이요. 독립된 재판부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문제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짜고 있는 거거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계속 희망하는 건 뭡니까? 사법개혁해야 된다, 이런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도 그 사법개혁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법원 판결 자체를 그 판결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서 소기의 성과, 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 특검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 발부됐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다, 그러니까 사법개혁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다라고 한 것과 저는 같은 점을 지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정식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길 보실까요?
- 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 > 검찰 구성원의 어떤 생각과 정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쭤본 게 징계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는 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그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들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했잖습니까?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를 저희는 여쭤본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질문을 보면 우선 검사장 징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 구성원 반발은 이해한다. 정치권에서도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답변.
◎ 박성민 > 지금 보면 법무부 장관께서도 검사장 징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지금 내려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통령의 순방 기간과 맞물렸기 때문에 결정 자체를 어느 시기에 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할지에 대해서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께서도 어떤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고 아마 그와 비슷한 취지에서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과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일단은 내부 달래기용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 검사장들 징계에 대해서 아직 법무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상황이 아닌가. 어떤 말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첫 정식 출근이거든요.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일단은 구성원들 달래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광재 > 박철우 서울지검장이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후배 검사들이 반발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본인은 서울지검장이 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사퇴했어야 되는 일이죠. 박철우 지검장이 지난번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이미 다른 사람들의 발언으로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고검에서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해서 상당히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분이 왜 반발하는지 이해는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후배 반발하는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을 할 때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를 했다라고 알려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도 나왔어요. 근데 답을 안 해요.
◎ 정광재 > 답을 안 한다는 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고 정당성 있는 해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거죠. 그러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한 것 자체가 본인이 그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었다는 자기 고백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일부 언론에 보니까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 이렇게 답은 했다고 합니다.
◎ 박성민 > 그런데 모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검찰총장 대행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검에서도 항소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라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하고 항소를 해야 된다는 측도 있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도 있었고, 심지어 대장동 일당을 최초로 기소했었던 1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 항소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1차 수사팀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가 됐다고 했고 항소만이 검찰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부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 박철우 중앙지검장도 이 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는 쪽의 의견을 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본인들이 판단해 봤을 때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가 불법성이 있었고 조작 기소가 있었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폭로를 통해서 드러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검찰이 구형하고자 했던 구형량에 대해서도 사실은 크게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인 경우도 있었고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면에서 내규를 살펴봤을 때에도 구형량보다 더 많이 받은 그런 피고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 인정한다고 하면 항소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검장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 정광재 > 답변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언젠가 이 사안이 저는 법적으로 다퉈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이후에?
◎ 정광재 > 지금 정권이 바뀐 후에 채상병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특검이 출범했고 여러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고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구도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서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것과 다른 결과로 간 거고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밑에 하단에 있는 검찰 생각했던 거. 다른 결정으로 간 것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을 갖고 있고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외압 의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하자고 지금 여야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외압 의혹도 다 받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걸로 압니다.
◎ 박성민 > 네, 맞습니다. 계속 협의를 진행해왔고 민주당이 더 이상 시간을 끌었을 때는 단독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계속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왔던 상황이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강경하게 주장만 하고 본인들의 주장만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한다면 어차피 얻을 건 없는 거거든요. 각자가 원하는 것을 100% 얻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타협하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이것을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해서 진행하자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법무부에서 집단 성명의 이름을 올린 검사장 징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최고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범여권의 법사위원들이 검사장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음 듣는 일이다.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한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공교롭게 하필 또 대통령 순방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엇박자인가,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원내와 소통했다. 이렇게 반박을 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성민 > 근데 원내대표께서 처음 듣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객관적으로. 원내대표께서 그렇다면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게 맞죠.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와 소통했다라고 한다면 지도부 누구와 소통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원내의 전략을 짜고 원내의 기조를 정리하는 것은 어쨌거나 원내대표의 관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내 지도부의 결정과 전략,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가 법사위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법사위가 자꾸만 이렇게 외딴 섬처럼 치고 나가게 되면 사실은 법사위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민주당의 지지율이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당의 전체적인 기조가 뭐였냐면 대통령께서 꽤 긴 시간 순방을 떠나셨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성과, 그리고 대통령께서 준비하신 만큼의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시는 그 기간 동안 로우키로 당은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국정 성과를 홍보하고 보여줄 수 있는데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이 시간은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점에 대해서 당은 이미 기조를 세웠고 그랬기 때문에 항소 포기 이후에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지만 많이 로우키로 낮아졌거든요. 대통령께 순방을 떠나시고 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일원인 것은 법사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사위원들께서 좀 더 신중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상 이 부분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 성과들을 가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특히 타이밍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사위에서 정청래 대표하고 사전에 협의도 안 했다고 언론에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글쎄요. 각자 자기 정치하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누구나 조직 생활했던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했는데요. 근데 보고 받은 사람은 언제 보고했어? 지난번에 화장실에서 용변 볼 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고입니까? 저는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는 게 정식적으로 원내 지도부에 이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법사위가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가 이루어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그 뒷감당은 법사위에서 해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김용민 의원은 본인이 보고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캐주얼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 하는 행보들은 민주당의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들 침묵하는 다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본인들은 아마도 강성 지지자들에게 본인들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이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대단히 절대 민심 또는 법적 가치 헌법적 가치 이런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이면 안 되죠.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오늘 나온 갤럽여론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사 기간이 18일부터 20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를 기록했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당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4%로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같은 수치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 박성민 >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팩트시트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 내용이 공개가 되고 상당 부분 선방을 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고, 지킬 건 그리고 최대한의 방어선을 구축을 했다. 예를 들면 상업적인 합리성. 이런 부분들 사업을 대미투자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걸었고 그 외에도 주요 품목들에 대해서 한국이 그래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어왔던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처음에 요구했던 바보다는 한국 측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상을 끌어왔다는 점이,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같은 경우에도 사용후 재처리 우라늄 농축 연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합의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쟁점이 됐었던 그리고 많은 우려가 있었던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것을 국내 건조를 하는 방향으로 못을 박았다는 점 역시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숙원사업이자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국내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팩트시트의 결과물과 관세협상에 기울였던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주식이 급등하는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있지 않았나 싶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오른 부분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을 잘 뒷받침하고 또 선명하게 메시지를 내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관세 협상도 실패했고 아니면 그 외에도 항소 포기라든가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뒷배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깎이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깎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는 결과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주장들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견고한 동일한 지표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때리고 민주당을 때리는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극우와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으면서 했던 얘기가 부정선거론자라고 윤어게인이라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윤어게인이든 사실은 부정선거 주장자이든 어떻게든 우리가 다 끌어안고 가겠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의 노선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 정광재 > 1%포인트 오른 것 같고 너무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시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다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는 오르게 된다고 그래요. 지금 외교 행보 때문에. 지금 중동 순방 중이잖아요. 이렇게 대통령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비춰졌을 때 국정 지지율이 오르기 마련인데 그걸 감안하면 1%포인트 오른 게 아주 선방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1%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주목한 건 이거예요. 우리 당의 지지율은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1%포인트 올랐는데 무당층 지지율이 과거에 전주에 27%였다가 26%가 됐단 말입니다. 1%포인트가 줄었는데 그게 어디 갔나 봤더니 아마 대부분 민주당에 간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이 어쨌든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는 데는 상당한 지금 한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저변에는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중도층 민심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번 여론조사는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 진행자 > 무당층 응답하신 분 1%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숫자상으로만 보면 민주당으로 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왜 안 오를까라고 봤을 때 두 분 다 진단은 비슷하신데요. 장동혁 대표나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극우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 또 윤어게인과도 연대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중도 확장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똑같이 진단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 정광재 > 저는 그렇게 진단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도 중진의원 재선의원들 만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로드맵을 설명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여론을 보면 강성 지지자들을 묶어놓은 후에 연말로 갈수록 중도진영으로 가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진단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그 방향대로 갔으면 분명 국민의힘도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나는 이게 즉흥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전략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진들 만난 자리에서도 해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잘못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운 거죠. 지금 실패한 전략이라는 거를 모두가 아는데 장동혁 대표만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의 전체적인 기조를 갖고 가는 사람인 거고, 근데 실패한 전략을 고집한다고 하면 그것은 필패의 길이지 어떻게 승리의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차라리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면 말실수다 하고 조금이라도 주워 담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대표라는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야당을 이끌고 있구나라고 하면 어느 국민께서 그 부분에 마음이 동하고 특히 중도라든지 아니면 보수층에서도 그런 부정선거론자나 윤어게인 세력과는 손을 잡으면 안 된다고 선을 긋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다시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수의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그 소수가 전체인 것처럼 바라보고 가는 굉장한 확증편향에 빠져 있다. 그리고 굉장한 일반화의 오류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장 대표가 중진들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보여주면서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갤럽여론조사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재판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법정에 방청권이 없이 들어와서 재판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치 선고를 받았는데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석방이 됐습니다. 왜냐,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름을 대지 않고 버틴 결과입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인들이 악용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풀려난 뒤에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재판장을 향해서 막말과 욕설까지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진관/재판장-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어제)] - 누구십니까? -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입니다. 이하상입니다. - 왜 오신 겁니까?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시십시오.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권우현/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어제, 유튜브‘진격의 변호사들’)] - 집행 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냥 가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로. - 이하상 변호사님께서 이제 진술을 안 하시니까 저도 진술을 안 했고요. 그래서 판사한테 ‘내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모른대요. - 판사놈, 이진관 이놈한테는 불법 구금 불법 재판을 했기 때문에 협조할 수가 없다. 그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 진행자 >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아주 부적절한 일이죠. 저는 법정에서는 법관이 재판을 잘 진행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법정 내 소란행위를 막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감치가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감치에서도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얘기하지 않으면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로 풀려나왔다면 적어도 밖에 나와서 저런 정도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의 행위가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이나 정서하고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럴까라고 봤을 때 이것도 한국 정치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도 자유통일당인가에서 대선 후보로 실제 출마하기도 했었던 사실상 정치인이에요. 본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강단 있게 재판부에서도 나와서도 맞서고 있다는 점을 보이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씁쓸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보시기에는 변호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님은.
◎ 박성민 > 그 정도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저렇게 행동하기 힘들죠. 변호인들이 판사를 향해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의뢰인을 위한 행동은 아니에요.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판사한테 대드는 변호인을 누가 변호인으로 삼고 싶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감치되는 날에만 소란을 피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김용현 씨와 관련된 재판에서도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특검보가 법정에 없다고 하면서 재판장에 문제를 삼았고 이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조문에 따라서 우리는 진행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 해석했더니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막무가내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하고 특검 파견 검사들에 대해서 ‘시다바리다, 조은석의 시다바리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법정에서 비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파견 검사들을 내보내달라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쉽게 말하면 매를 버는 행동을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법질서에 대한 존중도 없는 거고요. 법적으로 전략적으로 굴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치 선동적인 행태입니다. 사실 저런 메시지는 김용현 씨를 어떻게 보면 응원하는 사람들 정도만 여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참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판사에 대해서 저렇 강경하게 항의를 하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사람은 사실 김용현 씨를 옹호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보는 쪽에서나 받아들일 법한 주장들을 판사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판부가 소란행위가 있으면 감치할 거라고 경고까지 했었거든요. 저렇게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저렇게 소란을 피우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변호사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법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정치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 재판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변호가 아니라 정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감치 재판에서 이름을 안 대면 감치가 안 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꾸라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광재 > 저분들이 왜 변호사가 됐을까. 당연히 이 법치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변호사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사법고시 통과했을 거고 그렇다면 법치를 지키기 위한 일선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였던 행동은 법치가 아니라 그냥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변호사들도 저러는데 나도 법원 가서 내 의견 막 그냥 표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정 정도 소란 행위를 해도 구속 감치되지 않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서 아주 나쁜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김용현 전 장관 재판 때 변호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재판을 계속 늦췄거든요. 근데 사실 김용현 전 장관 구속 기한이 다음 달에 만료가 돼요. 그래서 석방까지 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습니다.
◎ 박성민 > 그렇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재판을 계속해서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전략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진관 판사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이런 모습들과 추태들은 사실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 주신 대로 여러 차례 재판 기피를 신청했고 아니면 관할 법원 이전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멈춰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말의 반성도 없는 듯한 행태를 변호인들 역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 외에도 사실상 법정을 무력화시키려는 태도, 그리고 법정을 더럽히려는 저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월 18일에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고 김용현 전 장관도 다음 달에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변호인들의 이런 행동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재판의 증인으로 다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이 ‘정치인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홍 전 차장이 ‘당시 체포자 명단에 포함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그럼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또 하나, 윤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홍 전 차장이 ‘그렇다면 여인형 전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 없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군사쿠데타를 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재판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윤석열이 윤석열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죠. 반국가단체 잡아들이라고 한 거고, 내가 한 명령에 대해서 사령관들이 오버해서 한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은 계속했었어요. 의원체포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반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홍 전 차장이 말씀을 잘하셨죠.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 아니면 이재명 대표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반국가단체이고 반국가세력인 거죠. 어떤 그런 망상적 세계관에 갇혀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실토했다라고 보이고요. 이 반국가단체다라고 판단할 만한 사실은 일말의 근거조차 없이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계엄을 통해서 정리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폭력적인 면모, 어떤 반헌법적인 면모를 보여준 것이고 그걸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도 윤 전 대통령의 굉장히 비겁한 모습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계속 사령관들 탓을 해왔던 거는 계속 있었던 일이고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계속 했던 얘기의 반복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재판.
◎ 정광재 > 재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주장이 맞서는 사람 가운데 누가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잖아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했었던 이야기는 여인영 사령관이라든가 곽종근 사령관 아니면 다른 군인들의 증언에서도 잡아들이려고 하는 대상이 정해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게 내가 얘기했었던 잡아들이라는 대상은 반국가단체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아마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어제 사실 깜짝 놀란 거는 홍장원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칭을 하는데 ‘피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피고인께서는 그럼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때 대통령과 국정원 2차장으로 상하관계에 있었던 사이 아닙니까? 어떤 하나의 진실을 놓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일반 국민들이 이 재판 과정이 다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느냐를 봤을 때 홍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일관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보지 않겠습니까?
◎ 정광재 > 홍 전 차장이 어제 한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본인이 전화를 받은 게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전화를 처음 받은 사람의 기억과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했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선명한 기억이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 자체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 얘기했잖아요. 만취한 거 아니냐. 그때 술 마셔서 그런 거 아니냐. 술 마셔서 기억이 덜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 박성민 > 그럴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대통령 전화인데 그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김건희 씨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지지율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정체된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 정광재 > 지난주에도 진단을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이 지난주에는 그렇게 국민적인 정서와 멀어질 만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졌었고 이번 주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한창 진행되면서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김건희 여사와도 정말 매관매직과 관련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두 사람을 배출한 정당이 어디냐, 이걸 국민의힘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거의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도 진영에서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나 여러 의원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불법 계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쯤에서는 또 한 번 사과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고,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부 언론에서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그런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고 나오고 있던데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까?
◎ 정광재 > 취임 100일과 계엄 1년이 같은 날이에요. 공교롭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을 뽑아준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하고 했지만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은 당내에서는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길 거냐 안 옮길 것이냐는 장동혁 대표의 의중에 달렸겠죠.
◎ 진행자 >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월 3일이 비상계엄 1년 되는 날인데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라서 아마 그날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실제로 어떨 것 같으세요?
◎ 박성민 >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이 마지막 반성문을 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의 최근 노선을 보면 계속 극우와 결집하고 극우 결집의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의 메시지가 다시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국민의힘의 노선의 변화나 반성이나 쇄신 이런 부분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아마 보다 더 극우와 혹은 그들을 지지층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글쎄요. 취임 100일이 돼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실지는 그동안 해왔던 메시지를 보면 100일간 해왔던 메시지를 보면 100일 날 할 얘기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