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휴일에서 ‘노동절(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는 없는지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예고됐다. 노동절이란 명칭이 62년 만에 복원되면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령의 위헌성을 확인하자는 차원의 요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18일 오전 11시께 헌법재판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규정 2조에 나열된 날들이 곧 ‘법정 공휴일’이다. 일요일을 사이다릴게임 포함해 설날·추석, 3·1절 등이 명시돼 있지만, 노동절은 빠져 있다. 법정 공휴일 중 일반 근로자는 보장받지만, 공무원만 배제된 날은 노동절이 유일하다.
공무원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얻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 손오공게임 (11조)과 단결권(32조) 침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 측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이라는 공익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노동절 단 하루, 모든 공무원을 예외 없이 근무시 바다이야기게임기 키는 것이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하고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직 근무, 비상 대기, 온라인 민원 처리(정부24 등) 등 시스템을 통해 설날과 같이 여러 날에 걸쳐 있는 공휴일에도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있으며, 노동절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논리다.



골드몽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당직·교대 근무 체제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모든 공무원을 일괄 노동절에 출근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침 릴박스 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인공지능(AI) 등의 공공 부문 도입으로 정보 통신 위주의 공공 서비스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노조 측은 매년 노동절이면 각급 노조 주관으로 대규모 연대 활동이 열리는데, 정상 근무가 강제된 공무원들은 여기에 참여할 시간적·물리적 기회를 박탈당해 단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미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단결권마저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한국이 202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에서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도 정면으로 위배돼 국제적인 흐름에도 거스르는 조치라고 노조 측은 덧붙였다. 한국이 비준하진 않았지만, ILO 151호 협약은 공무원에게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주시 공무원노조 자문 변호사인 정지욱 변호사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 외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받지 않아야 한다”며 “오랜 기간 당연하게 취급돼 온 평등권 침해의 법률 규정이 하루빨리 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선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복원하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