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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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주랑남 작성일25-11-18 10:38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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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119sh.info
지난 9월부터 “연내 배임죄 폐지”(김병기 원내대표)를 공언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대체입법안의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은 17일 중앙일보에 “지난 13일 법무부와 배임죄 폐지 작업 중간 점검 회의를 가졌는데 초안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폐지 작업이 일러도 내년 상반기, 혹은 그보다 체리마스터모바일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가 배임죄로 처벌했던 행위들에 대신 적용할 대체 입법 리스트를 만들어오면 ▶이들 법안들을 처리한 뒤 배임죄 폐지안 처리할 계획이었다. “13일 회의에 일단 초안을 가져올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 무산된 셈이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에 따라 연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법안이 30 릴짱릴게임 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입법 속도는 민주당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비상경제점검TF 회의)고 말하자 민주당은 지난 9월 2일 경제형벌합리화TF를 띄우고, 법무부 내 실무 검사들과 함께 배임죄 판례 수천 건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릴게임종류같은 달 21일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가 목표”라며 연내 처리를 천명했다. 이때까지 당내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3차 상법 개정안 추진과 배임죄 폐지의 타이밍을 맞춰 재계를 달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10월 국정감사 시작으로 배임죄 손오공릴게임예시 언급 자체가 뜸해지더니 지난 16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결국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지연되고 있지만 법을 조금 더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배임죄 폐지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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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청신호를 띄운 지 두 달 만에 적신호가 켜진 핵심 원인은 배임죄 폐지를 상쇄할 대체 입법 작업의 방대함이 당초 예상을 넘어서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한 담보가 없는 고객에게 대출을 해줘 이를 상환받지 못하게 만든 은행 직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자재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건설업체 직원 등에게도 지금까지 배임죄를 적용했다”며 “폐지 후 구멍을 메우는 것이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업에서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입금한 매수인 대신 또 다른 매수인에게 집을 매도한 집주인, 곗돈을 들고 도주한 계주도 지금까지는 배임 혐의를 적용받았다. TF에서 “들여다봤더니 세상의 모든 범죄에 배임죄가 적용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와 관련해 TF 관계자는 “법무부가 크게 의욕이 없다는 분위기가 전해져 오지만 그렇다고 독촉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과 항소 포기 논란과 맞물려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와 더 세게 맞물려 돌아가게 된 점도 여당에는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17일 장동혁 대표)이라고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폐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 요건 때문에 비판받아 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 하겠다는 것”(권칠승TF단장, 지난 16일 페이스북)이란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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