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정상화 TF 단장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25일 발표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안은 5년 전 김명수 대법원 반대로 무산된 이탄희 의원안과 판박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의원안은 “삼권분립 침해”라는 각층의 비판에 직면했고, 법원행정처 폐지 자체에는 찬성하던 김명수 대법원도 “법관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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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이탄희 안’ 닮은꼴 …비법관 과반수 고정





김경진 기자



전날 공개된 TF안은 사법행정위를 만들어 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법원장의 권한을 옮기는 걸 골자로 한다. 사법행정위원 13명 중 7~9명이 비법관이며, 아무리 법관이 많더라도 과반을 넘을 수는 없는 구조다. 비법관 위원으로 변호사(3명), 법학교수(2명) ,공무원·법조인이 아닌 인사(2명) 등 최소 7명이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이탄희 전 의원이 내놓았던 ‘사법행정위 바다이야기APK 원회’ 역시 비슷한 구조다. 위원 구성을 법관 4명, 비법관 8명으로 정했다. 사법행정위원들을 국회에 설치한 추천위에서 뽑도록 한 점은 TF안과 차이가 있다.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법무부장관(1명)·전국법관대표회의(3명)·대한변협회장(1명)·여당(2명)·야당(2명)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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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도 “사법 독립 핵심이 위협”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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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탄희 전 의원의 구상은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논란의 핵심은 비법관이 다수인 조직에 법원의 인사·운영·재판절차를 맡기는 게 현행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①항),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104조③항)를 위배한다는 점이었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데, 비법관이 과반 이상인 사법행정위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건 사법권 침해라는 뜻이다. 또 판사의 인사까지 사법행정위가 담당하게 한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위협받는다”며 “법관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2020년 7월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이 권한 주체로 규정된 문항들을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꾸는 게 법안 내용이다. 사진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삼권분립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변협은 2021년 1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입장을 벗어나서 사법행정권을 의회에서 장악하려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서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들이 관여하는 방식이 반드시 민주적 통제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안을 검토한 법사위 전문위원도 “법관이 아닌 자가 포함된 기구에 사법행정 전반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헌법상 가능한지 그리고 타당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러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법안은 동력을 잃었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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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법행정권 주체 바꾸려면 헌법 개정해야”





민주당, 신설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방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날 나온 TF안 역시 추천 방식만 다를 뿐 ‘이탄희 의원안’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5년 전 불거졌던 위헌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이유다.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한 마디로 지금 TF안은 위헌이다. 지금 안은 사법행정권의 최고 수장을 ‘사법행정위’로 바꾸는 내용인데, 우리 헌법 조문은 사법행정권을 법원에 집중시키고 있다” 며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걸 바꾸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당연히 포함된다.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라며 “법관의 인사권, 사건 배당 등은 사법부 독립의 기본적인 요소고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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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방통위처럼 될 가능성…누가 신뢰하겠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외부 인사가 법원 인사를 결정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법판사는 “사법행정위에 외부인을 과반 이상 두면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압력을 키워서 재판의 독립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의 인사에 외부 추천인이 들어와 관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고법판사는 “잘못하면 방통위처럼 흐를 가능성도 있다. 인사를 담당하는 외부 인사들이 계속 바뀌면서 판결 결과까지도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위헌 논란을 떠나 위원회 운영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법판사는 “위원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적이지만 비효율적”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만들어 위원회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행연습을 해봤지만 비효율성, 행정 업무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부담 증가 등 문제가 있었고, 오히려 행정처 심의관을 다시 늘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법원행정처 폐지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TF는 전날 개정 배경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017년 사법농단 이후 반성적 고려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됐던 것은 이해하지만, 그 사이에 아무런 논의도 없다가 지난 5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로 갑자기 논의가 재소환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장 압박을 위한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