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무역·안보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의 핵심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2주가 지나도록 합의문 도출이 늦어진 배경에도 농축·재처리 문제가 있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통상 분야는 마무리 지었지만, 안보 관련해 미 정부 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발표가 지연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바일바다이야기 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 바다이야기2 다“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했다.
이날 백악관과 대통령실이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손오공릴게임예시 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 조달 방안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핵잠 건조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국내 건조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고,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한국은 미국의 승인 하에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사용 오션릴게임 후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하다.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했던 것인데, 정상회담 계기로 이를 완화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핵잠 건조와 관련해 ▲잠수함 선체·원자로는 국내에서 만들고 ▲연료(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입장이다. 자체적 농축 기술을 갖고 있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미국이 농축한 우라늄을 공급 받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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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가 배를 여기(한국)에서 짓고 원자로도 대부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연료는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주식과 다르다. 호주는 조선 역량이 없어서 스스로 짓지 않고 미국·영국에서 짓는다”라며 미국·영국에서 잠수함을 건조·도입하는 호주와의 차이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버지니아급 대형 핵잠은 90%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쓴다. 대양을 가로지르며 핵무장을 하는 어택 서브마린(attack submarine)으로, 대체로 수심이 낮은 한국 바다 형태나 안보 수요와는 맞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즉, 미국으로부터 20~25%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받은 뒤, 국내에서 직접 제작한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넣어 사용한다는 뜻이다.
양국은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대신,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 실장은 “호주·미국 간 오커스(AUKUS) 협정을 참고한다면,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개정 또는 신설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이 일본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보장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일각에선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해석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위 실장은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농축 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을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서 “핵 잠재력과 연계하는 것을 철저히 배척한다”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논의가 길어진 건 ‘농축 재처리’ 부분이었다”면서 “핵잠 건조 위치 문제가 한 때 제기된 적은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논의했다.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 연료에 관한 부분이고, 건조 위치는 정리가 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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