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친환경 벼 재배농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길을 만든다. 그간 농지에는 농업 관련 시설만 지을 수 있었다. 농업인을 위한 편의 및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도 최대 23년으로 늘린다. 법인이 시골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 야마토릴게임 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업계·지방정부·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에 화장실· 바다신게임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농지에는 화장실·주차장 등은 농업생산에 직접 관련성이 없어 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했다. 농지법상 농지 이용 범위를 농작업 과정에서 이용하는 주차장·화장실 등 ‘기타 농업용 시설’(가칭) 설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지법을 개정할 황금성게임랜드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지구로 지정된 농지에는 영농형 태양광 사용기간을 최대 23년까지 연장한다. 현재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를 통해 최대 8년간 영농형 태양광 운영이 가능했다.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도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후부와 협업을 통 카카오야마토 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농촌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농어촌민박 사업에 새롭게 법인·단체 참여를 허용한다. 앞으로는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참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상 농어 릴게임 촌민박은 농어촌 지역에서 실거주하는 주민이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법인 참여는 불가능하다. 실거주, 자가 소유 요건에 막혀 그간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빈집을 활용한 사업에 뛰어들 수 없었다.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하기 위한 길도 연다.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ha, 5명으로 완화한다. 또한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인 영농종사 경력 연속 10년 이상 기준을 총 10년 이상 영농경력으로 완화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복합·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