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화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이 상당히 인상됐지만, 실제 필요한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을 위한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종식과 러-우 전쟁 발발로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전기요금은 제때 인상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인기 없는 공공요금 인상을 외면하면서 전기요금은 뒤늦게 최소한으로만 인상됐고, 그 결과 건실했던 대표 공기업 한국전력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은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다. 전기는 재화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요금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그러이세영
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일관된 원칙 없이 요금이 결정되다 보니 세금과 요금을 혼용하는 데 익숙해졌다. 하지만 전기요금 산정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요금은 공급 원가를 반영해 책정하도록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한전은 위기에 빠졌고, 급기야 국회는 한전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채 바나나게임
발행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임시방편을 선택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의무구매비용 등이 모두 요금 인상 요인이다. 요금으로 반영되지 못하면 누적된 비용메타바이오메드 주식
은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 따라서 법이 정한 대로 최소한 1년 단위로 요금 증감 요인을 평가해 반영하는 전기요금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전기요금 중 연료비 변동에 따른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료비연동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정치적으로 억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우주항공주
한전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매진하기보다, 정치권과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빼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문제를 넘어, 발전 사업자·전력기자재 공급사·신재생발전 사업자·효율화 사업자, 나아가 전력 소비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전기요금 문제는 당장의 정치적 논리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법세력분석
과 원칙에 따라 요금을 정상화해야 현세대가 부담해야 할 것을 미래 세대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전기요금을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제도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정홍화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