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취지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수산주
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게 한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강시
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0%,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미만으로 세분화한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조치한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소프트웨어관련주
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10원야마토게임
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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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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