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08년 영국의 20대 지질조사업체 직원이 작업 중 지반 붕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국 법원은 2011년 사고를 낸 기업에 38만5000파운드(약 7억2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영국 안전보건청(HSE)과 경찰은 기업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고 원인 증거 수집에 나섰고 회사 안전규정까지 조사한 결과, 법원은 회사의 안전·보건 시스템 미비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공공발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 조사단이 운영돼 신속하게 조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오션파라다이스7게임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 과거 공공발주 사업장 안전사고 이력이 입찰 평가에 반영돼 사고 기업이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받는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중심이 돼 사망사고 조사에 즉각 착수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8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입원이나 신체 절단, 시력 상실 등 중대한 재해인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보고전자책관련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다. 신고 지연이나 누락 시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주에서는 작업장 안전과 근로자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Worksafe Act)과 경찰이 사고 현장에 공동으로 나서서 CCTV 영상, 현장 관계자 진술, 사고 기업의 안전 절차 문서를 확인해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경위를 파악한다. 일본은 사고 발생 시 노동기관감독서가 즉시 조사하이TV
에 들어간다.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면 경찰·검찰이 형사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한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처 역시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라 현장 관리에 긴장감을 높인다.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공공발주 사업장에서만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증권이란
명이 숨졌다. 한 민간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선진국은 건설업 등 산업안전에 대해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 분야의 중요성이 간과돼 왔다”며 “발주청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아 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젊은 오션
현장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장에 맞는 제도적 보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