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망 사고를 질타했다. 사진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올해만 노동자 4명이 사망한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의 심각한 구조적 안전 불감증을 드러났다. 정부가 이 건설사의 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했는데 대부분의 현장이 안전 규칙을 위반하고 있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는데도 바뀐 게 없다는 얘기다.

포스코이앤씨, 공사장 23곳 중 22곳서 법 어겨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노동자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경기 오션파라다이스 게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23곳을 불시점검을 했다. 이 가운데 22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사업장의 96%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셀트리온제약 주식
이 사업장들에 대해 과태료 2억 4,648만 원을 부과했고, 2건의 위법 사항은 수사기관에 송치됐다. 포스코이앤씨 전체 사업장 중 절반가량만 불시점검을 진행한 상태라 남은 점검에서 위법 사업장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고를 언급하며 "사람이 어떤 사업자를 위해 일하다 죽는오션파라다이스게임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이 아닌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싶다.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지시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제약주
전체 건설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이 시작됐다.

노동자 4명 죽어도…추락·감전·매몰 위험 노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7월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및 산재 사고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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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사업 현장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이었다.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데 등한시했다는 뜻이다. 예컨대 공사현장에 노동자가 이동할 통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전기 기계와 기구의 노출된 충전부를 덮개 등으로 제대로 덮어두지 않았다. 또 땅을 파는 굴착면이 붕괴될 것에 대비,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굴착면의 기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흙막이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동 통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추락하거나 위에서 떨어진 물건 등에 맞을 수 있고, 충전부를 제대로 덮어놓지 않으면 감전 사고가 날 수 있다.
실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안전에 신경 쓰지 않다가 사망 사고가 여럿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 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및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 사고 △7월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 끼임 사고 등이다. 8월에는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항 모두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직간접적 영향을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다. 각종 산재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현장은 여전히 위험천만하게 운영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한 달간의 불시점검만으로 포스코이앤씨에서 송치 2건, 과태료 2억 4,648만 원이 나온 것은 충격적인 결과"라며 "이는 기업이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안전을 도외시하는 단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사고 후 땜질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적 점검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