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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전경.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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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의 부족 자금을 메우기 위한 113억 원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임금 체불 등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152억 원 규모의 퇴직연금 미적립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서울제약 주식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의료원 부족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11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은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안으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당초 도는 도의료원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도 올해 1·2환율하락수혜주
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의정부·포천병원에서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하자 도의회가 상임위 안으로 예산안을 상정·의결, 수습한 셈이다.
이번 추경으로 의료원은 최근 불거진 인건비 체불 우려 등 단기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퇴직연금 미적립액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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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안성·이천·의정부·파주·포천)의 퇴직연금 미적립액은 총 152억7천800만 원 규모다.
전체 충당부채 1천107억 원 가운데 실제 적립액은 967억 원에 그쳤다.
병원별 미적립액은 ▶의정부병원 55억 원 ▶파주병원 41억 원 ▶포천병원 29억 원 ▶수원병원 동서 주식
15억 원 ▶안성병원 9억 원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미적립액이 없던 이천병원도 최근 수개월간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년 충당부채에 맞게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한다. 도의료원처럼 미적립액이 쌓일 경우 실제 퇴직 시점에 근로자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때문에 이번 추경안 통과가 도의료원 인건비 보전 등 급한 불은 껐지만 퇴직연금 적립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재정난은 해결하지 못한 '반쪽짜리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의료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미적립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지난해에 이어 계속 쌓이고 있다"며 "퇴직연금 미적립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금 체불 등 당장의 현안은 진정됐지만 구조적 재정난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퇴직연금 미적립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도의료원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민 기자 u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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