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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야권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 재판을 중단했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정진우 서울중앙지제넥신 주식
검장의 사의 표명을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은 애당초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며 "항소 여부를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는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릴게임야마토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일찍이 검찰의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것도 크게 한 몫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 번복 논란으로 사의를 표한 데 대해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가는 꼴"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성호 세력아카데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방해, 수사외압 의혹"이라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금지 외압의 윗선은 과연 누슬롯머신무료
구냐"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냐, 아니면 용산인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항소 불허 결정의 시점과 근거,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국민의힘 역시 모든 진상 규명 수단을 강구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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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최고위원은 "1심 선고문을 보면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으로 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재판이 이대로 가면 대장동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단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 등 관련상임위에서도 긴급현안질의 개의를 요구해 철저히 추궁해야한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로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며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한다"며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검사들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결정을 했다'고 적었고, 국민들은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게 과연 검찰 수뇌부의 독자 판단이겠느냐,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흔들며, 정의의 마지막 기둥을 허문 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썩게 만든 진짜 배임자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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