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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에서 두 명의 십대 여성이 두 달 간격을 두고 각각 연인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17살 여성이자 15개월 된 아이를 둔 칸산드라 스튜어트가 3월에, 16살 여성이자 임신 5개월 상태였던 타마라 스미스가 5월에 살해당한 것이다.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더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사망 전 동일한 가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도움 대출모집 을 받지 못했다. 특히 두 사람은 목조름 피해를 당한 이력이 있었다. 칸산드라는 살해당하기 2주 전 남자친구에게 목을 졸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가, 막상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를 축소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칸산드라의 목에 남은 조름 피해 흔적도 촬영되지 않았다. 타마라도 목조름 피해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전주직장인밴드 두 여성의 죽음은 미국에서 교제·가정폭력 살인의 강력한 전조이자 경고 신호로서 ‘비치명적 목조름’(Non-fatal strangulation)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정책 변화를 촉발했다. 정책 변화의 핵심은 이전까지 단순 폭행죄의 하나로 경범죄 취급하던 목조름 행위를 별도로 규정해 대응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제·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수 퇴직금 연금제도 의무인가요? 차례 신고하고도 전·현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결국 살해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누리집을 보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지난달 28일 목조름 행위를 따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본인명의 휴대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달 29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발의안은 기존 ‘가정폭력범죄’ 정의·목록(2조)에 ‘목조름 행위’를 새로 추가했다. 신설 조문은 목조름 행위의 뜻을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장기간 육체적 기능을 손상시키려는 의도의 유무 또는 가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시적인 상해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목을 조르거나 압박하거나 코 또는 입을 막아 정상적인 호흡이나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가해자의 살해 의도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목이 졸린 사실만으로 빠르게 공적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발의안은 경찰, 법원 등이 이러한 목조름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등에 모두 적용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가정폭력범죄의 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하는 ‘목조름 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또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나, 통계적으로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13일에 낸 보고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비치명적 목조름’ 범죄 주요국 규제 현황 및 입법·정책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도 비치명적 목조름을 별도 범죄로 규정해 교제·가정폭력 피해자 사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해외 연구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비치명적 목조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견줘 살해당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간호대학 연구팀 연구 결과에선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비치명적 목조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 살인미수 위험이 6.7배, 살인 위험이 7.5배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목조름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31.9%였으며, 이 가운데 5.4%는 주 1회 이상 목조름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에도 고위험군이 상당히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는데도, 목조름 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의 저항이 처벌받는 사례도 존재했다. 2023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동거하던 남자친구로부터 목조름, 폭행을 당하던 여성이 가까스로 폭행에서 벗어나 추가 피해를 막고자 가해자를 주방용품으로 가격했다가 가해자와 같은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번 우리나라 국회 발의안은 목조름 행위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빠른 격리 조치에 활용하는 수준이지만,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북아일랜드 등에서는 독립된 범죄로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 연방법은 배우자 또는 친밀한 파트너, 교제 중인 상대의 목을 조르거나 질식시키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병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가 목조름 관련 입법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19개 주는 목조름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한다. 펜실베니아주는 일반적 목조름 행위는 경범죄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행했을 경우 중범죄로 다룬다. 영국은 2022년, 북아일랜드는 2023년에 비슷한 취지의 법률을 도입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법률은 목조름 행위로 인한 피해에 있어 가장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교제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려면) 교제관계를 포함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