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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는 드리고 와 붙들고 터덜터덜 가족이 상대하는자영업계는 주 4.5일제를 반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재명 정부는 '일ㆍ가정ㆍ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기조는 노동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 계층도 존재한다는 거다. 바로 자영업자다. 지난해에 1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이 틀린 것도 아니다. 과연 정부의 노동정책은 자영업자와 함께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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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이하 전 분기 대비)를 기록했다. 8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1.1%)를 0.1%포인트 웃돌았는데, 1등 공신은 민간 소비였다.
시장 등에서 발생한 소비가 1.3% 증가하면서 2022년 3분기(1.3%)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릴게임 확률
준을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7월 21일부터 배포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효과를 톡톡히 낸 셈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자영업자 사이에선 "정부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 4.5일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바다이야기 5만
등 노동정책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날아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정말 자영업자들을 위협할까. 한가지씩 살펴보자.
■노동정책 방향성은 좋지만…=정부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실현할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주 4.5일제' 도입이다. 이를 통해 1859시간(야마토게임방법
고용노동부ㆍ2024년 기준)에 달하는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22년ㆍ1752시간)으로 줄인다는 게 목표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4.5일제를 추진한다던 방침에선 한발 물러섰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기후환노위 국감에서 "일방적인 법 제정보다는 자율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황금성게임동영상
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23 국정과제'에서 주목할 내용은 또 있다. 그동안 예외의 영역에 있던 5인 미만 사업장(2027년까지)과 초단시간 근로자(2028년까지)에게도 최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보장, 부당해고 금지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들어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반대가 극렬하단 점이다. 10월 15일 국회 앞에선 소상공인단체(소상공인연합회ㆍ한국외식업중앙회)가 모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수많은 자영업자가 지금도 한계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주 4.5일제에 더해 5인 미만의 영세자영업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인건비가 가파르게 늘어나 결국 폐업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저 볼멘소리는 아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피크 시간대'인 금요일 오후부터 사실상 주말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오피스 상권이나 관공서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선경씨는 "상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처럼 오피스 상권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일주일에 3일을 쉬어야 한다"고 털어놨다.
인건비 압박도 커진다. 류호진 노무법인 정율 대표노무사는 "주 4.5일제 도입 시 금요일 오후 근무가 휴일 근무로 적용돼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직원에게) 1.5배의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자영업계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선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가 대다수인 5인 미만 사업장은 더 어려운 현실과 마주한다. 지금까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됐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연장·휴일·야간 근무 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도 보장해야 한다.[※참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경우 1회 부여하는 유급휴가에 대한 하루치 임금이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엔 주4.5일제 추진 계획이 담겼다.[사진｜뉴시스]


특히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건 연차유급휴가다. 근로기준법 적용 시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순계산으로 최저시급 1만30원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연차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한달에 1.25일치 임금인 10만300원을 더 줘야 한다. 동일한 조건의 아르바이트생을 5명 고용한 자영업자는 연차수당 부담만 한달에 50만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박소현씨는 "지금도 갑자기 결근하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인력 관리가 너무 어렵다"면서 "연차휴가까지 보장해주려면 비용 부담도 문제지만 운영에 수시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혹자는 "인건비 줄 여력이 안 되면 직접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도 자영업자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종 자영업자의 1일 평균 영업시간은 10.9시간에 달했고, 한달 평균 영업일은 27.8일에 육박했다. 주 5일제는커녕 한달에 쉬는 날이 3일에 불과하다는 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년 발표한 'OECD 연간근로자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OECD 대비 긴 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영향"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취지만큼 중요한 타이밍=이 때문에 주 4.5일제를 자영업계에 적용하는 시기를 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지금은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지난해 국세청에 폐업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역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인건비 부담에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은 424만1000명(2025년 8월 기준)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중 74.7%가 혼자 일한다는 거다. '사장'이지만 '알바'보다도 못 버는 자영업자도 수두룩하다. 한국경제인협회(2025년)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수준 미만(월 209만6270원)'을 버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30.4%에 달했다.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20.4%, 250만원 미만은 18.8%였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지 모른다. 그동안 주휴수당 지급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자영업자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인력을 채용하면서 '쪼개기 알바'가 급증한 건 단적인 예다.
그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2019년 8월 209만6000명→2025년 8월 279만1000명)도 큰폭으로 증가했다. 근로자로선 일을 더하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다. 불어난 인건비 부담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소비자 모두가 부작용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오세조 연세대(경영학) 교수는 "AI 시대를 맞아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주 4.5일제는 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가 소외돼선 안 된다. 자영업자들은 결국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줄이거나 혼자 일하게 될 거고 이는 산업 전반을 위축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시기와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