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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현재 4곳인 규제 지역에 일부 시·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포·성동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담대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되고, 2년 실옵션매수
거주가 의무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40%에서 35%로 낮추거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6억원인 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춰 ‘돈줄’을 조이는 방안과 보유세 인상 카드도 거론된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주담대 한도를 강화하고 DSR 기준을 낮춰도 고가 주택 수요 억제 효과는 럭키세븐
제한적이다. 더구나 정책 대출에 DSR을 적용하면 실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다. 매수 희망자가 전세로 몰리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는 다시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실수요자 반발과 재건축·재개발 속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보유세 인상과 취득세 중과 등 증세 카드는 일부 고가주택 신일건업 주식
수요를 억제할 뿐, 저가·지방 주택 소유자 반발과 시장 불신만 키울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이유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로 여러 채를 보유하기 어렵다 보니 투자 수요가 시세차익이 큰 한 채에 집중되는 건 당연하다.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 등 인기 지역에 갈아타현대건설전망
기 수요가 이어지는 이유다. 대출과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해도, 전세시장으로 몰리거나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며 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 공공 중심의 9·7 공급 대책이 실수요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집값 상승세를 부추겼다.
결국 해법은 신속한 물량 공급이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걸림돌을 해소해 민간이 적극오션
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 등도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규제와 세제에만 의존해 집값을 억누르기보다, 시장이 실제 원하는 공급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