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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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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통화스와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투자 협상의 하나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와의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미 재무부가 외환안정기금(ESF)을 통해 아르헨티나에 스와프 기구를 제공해 현지 통화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러한 기술적 장치 이면회계상담
에는 더 깊은 현실이 존재한다. 통화스와프는 ‘국제통화 위계(monetary hierarchy)’의 상징이 돼버렸다. 자국이 선호하거나 필요한 외화, 특히 달러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단지 금융 안정성을 좌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지정학적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작용한다.
이 글에서는 스와프라인이 무엇스카이스톡
인지 간략히 살펴보고, 달러 중심의 미 연준 네트워크와 위안화 중심의 중국인민은행(PBoC) 네트워크를 비교한다. 두 시스템의 목적과 작동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이들이 결국 국제통화체계의 비대칭성―즉, 달러가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과 중국이 주도하는 실물 무역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통화스와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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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는 두 중앙은행 간에 정해진 환율로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고, 나중에 역거래(reverse transaction)로 이를 되돌리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는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서, 시장이 경색되거나 특정 통화 결제가 필요한 경우 외화표시 채무(주로 달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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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으로 이는 ‘상호 신용공여(line of credit)’의 형태로 작동하며, 필요할 때 각 중앙은행이 상대 통화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통화스와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1960년대 미 연준과 여러 유럽 중앙은행은 브레턴우즈 체제를 방어하고 단기 환율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스와프를 도입했다. 1970년대 고정환율제가 붕괴한 이후 한동안 사용이 줄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활했다.
당시 연준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영란은행, 스위스국립은행, 캐나다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과 스와프라인을 재구축하고 확대했다. 이후 한국, 브라질, 멕시코 등 핵심 신흥국들과는 한시적 스와프를 체결했다.
연준의 목적은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해외의 달러 자금난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미국 금융시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는 데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 당시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다. 연준은 다시 상설·임시 스와프라인을 가동해 자금시장을 안정시켰고, 세계 금융에서 달러의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시켰다.
그 이후 스와프라인은 국제 금융 안전망의 상시적 구성요소가 됐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여러 대출제도와 2020년 도입된 연준의 FIMA 레포기구(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repo facility)를 보완하고 있다. FIMA 레포기구는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요약하자면 스와프라인은 외화 담보에 기반하고, FIMA 레포는 미 국채 담보에 기반한 유동성 지원 장치다.
중국의 스와프 네트워크 등장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와프 시장에 진입했다. PBoC은 2008년 12월 첫 스와프 협정을 한국은행과 체결하며 위안화(RMB) 스와프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미 연준의 스와프가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중국의 시도는 역내 무역결제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이었다.
초기에는 위기 대응용으로 설계됐지만 곧 중국의 금융 영향력을 확대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진화했다. 2009~2014년 사이 중국은 스와프 네트워크를 아시아, 중남미, 유럽으로 빠르게 확장했다.
이를 통해 파트너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내 수입업자들에게 위안화 유동성을 제공해 중국 기업과의 무역결제를 위안화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40여개 중앙은행으로 확대됐으며, 단순한 유동성 공급 수단을 넘어 중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통로로 자리 잡았다.
국제통화체계 속 스와프라인의 의미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스와프라인은 구조적으로 비슷하지만 성격과 목적이 뚜렷하게 다르다. 이 차이는 국제통화체계의 비대칭성과 두 네트워크의 서로 다른 기능을 반영한다.
연준의 스와프라인은 금융 안정성을 위한 장치이며, PBoC의 스와프라인은 무역 촉진·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이다. 최근엔 이러한 스와프라인이 점점 더 지정학적 영향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징후도 뚜렷하다.연준의 상설 스와프 네트워크는 단순하고 엄격히 통제된다. 접근이 허용된 곳은 영란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스위스국립은행, 캐나다은행 등 소수의 ‘신뢰받는 중앙은행’뿐이다.
이들 스와프는 정책 조건이 없지만 여전히 승인 절차를 거치며,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의 긴장이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는다.
대부분 7일물 단기 대출로, OIS(하루물 금리)+25bp의 낮은 비용으로 주간 단위로 연장된다. 즉, 임시 유동성 최종 보루(backstop)의 성격이다.
반면 중국의 위안화 스와프 네트워크는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다른 목적 아래 운영된다. 위안화의 무역 사용을 촉진하고 점진적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 시스템은 PBoC가 파트너 중앙은행에 위안화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국 통화를 받는 형태다.파트너 중앙은행은 확보한 위안화를 자국 수입업자에게 대출해 중국 수출업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게 한다. 달러를 우회하는 구조다.
협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실제 인출은 3개월~1년 만기, 금리는 SHIBOR(상하이 은행 간 금리)+400bp, 그리고 PBoC의 승인·갱신이 필요하다.
두 시스템의 차이는 국제통화질서의 더 깊은 비대칭성을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부채·신용·준비자산의 기준 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반면, 실물경제의 중심이 된 중국은 생산과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위안화의 결제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아직 금융 지배력을 확보하진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위안화 시스템은 달러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한다.
중국의 무역 생태계를 뒷받침하지만, 금융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여전히 달러 접근성이 필요하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달러 스와프라인은 글로벌 금융의 대차대조표를, 위안화 스와프라인은 무역·공급망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아르헨티나의 사례
아르헨티나의 스와프 협정은 두 측면이 교차하는 대표적 사례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중국인민은행과의 협정을 통해 확보한 위안화 자금을 달러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는 무역 중심의 스와프를 단기 담보부 달러대출로 변질시키는 효과를 낳으며, 통화·차환 리스크가 아르헨티나로 이전된다. 이 메커니즘은 달러 준비금을 늘리고 부채 상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시적 안도감을 주지만, BCRA를 여러 위험에 노출한다.
위안화가 강세일수록 상환 비용이 커지고, 짧은 만기 구조 때문에 PBoC의 차환(rollover) 승인에 지속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미 연준의 스와프라인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IMF 대출 여력이 제한된 국가들에 대해 중국이 금융 영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의존 경로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세계 유동성의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중국과의 금융·지정학적 연결고리를 한층 더 깊게 만드는 셈이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ESF를 통해 아르헨티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지원이 위안화 결제 확대를 제약하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조건을 동반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런 조치가 뒤따른다면, 이는 워싱턴으로의 미묘하지만 의미심장한 외교적 재정렬을 뜻할 것이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지지 발언과 서반구 내에서 아르헨티나의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미국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최근 관심은 단순히 금융 차원을 넘어선다. 그 배경에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그로 인한 지정학적 전략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상설 스와프 필요성은 있는가
한국은 견실한 신용기초, 상당한 외환보유액, 넓은 국제자본시장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구조적으로 달러 자금에 의존하는 경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충격 때, 한국은 연준으로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임시 스와프라인을 받아 시장 안정을 도모했다.
현재 한국이 상설 스와프를 요청하는 것은 새로운 맥락 속에서다. 미국과 한국은 약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미국이 요청한 대로 이 자금을 ‘선불(up front)’하게 되면 외환계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와프라인은 이러한 자본 유출이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을 약화시키거나 환율에 압력을 주더라도, 달러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시장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즉, 대규모 해외투자에 따른 국제수지 불안에 대비한 안전판(safeguard)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설 스와프라인은 정치적·제도적으로 매우 얻기 어렵다. 연준은 상설 접근을 소수의 선진국 및 체계적으로 중요한 중앙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외 국가들은 FIMA 레포기구를 통해 미 국채를 담보로 단기 달러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방식은 연준 입장에서는 신용노출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하지만, 스와프라인이 가지는 상징적 신뢰 신호를 대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의 문제는 기술적이면서 동시에 지정학적이다. 미국 국채 담보 레포기구만으로 달러 기반 다국적 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 혹은 워싱턴은 한국의 전략적·금융적 위상을 인정하고, 한국은행에 달러 스와프 네트워크의 신뢰 접근권(trusted access)을 부여해야 할까.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사례 모두, 스와프라인이 단순한 유동성 도구를 넘어 ‘지경학적 정렬(geoeconomic alignment)’의 수단이 됐음을 보여준다. 이는 통화 특권을 부여하고, 지정학적 신뢰를 상징하는 장치로 변모했다.
결론
통화스와프는 ‘국제통화질서의 이중 구조(two-tier structure)’를 반영한다. 달러는 여전히 금융 시스템의 통화이며, 전 세계 유동성을 떠받치는 중앙은행 간 신뢰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위안화는 점차 실물경제의 통화로 부상하며, 무역과 지역 통합을 지원하지만 아직 금융 시스템을 지배할 정도의 위상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위안화 스와프라인이 단기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제공하면서도 통화·차환 리스크를 차입국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의 사례는 달러 스와프라인 접근성이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과 지정학적 신뢰의 신호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통화스와프의 지정학은 돈의 지정학 그 자체를 반영한다. 즉, 금융 제국으로서의 달러와 확장하는 상업권역으로서의 위안화 사이의 경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