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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 공급망인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100만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불타 당분간 수기로 서비스를 관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사회 서비스 전자 2금융권무직자대출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올해 8월 말까지 63만2484건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62만568건을 이미 넘겼다.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95만건에 달할 전망이다.
액수도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부정수급 적발액은 289억6300만 원으로 지난해 적발액인 297억700만 원에 이미 가까워지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자금대출 . 추세대라로라면 연말에는 434억 원에 달하게 된다.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돌봄·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권이다. 취약계층이 기관에 바우처를 제시하면서 서비스를 받으면 기관이 정부로부터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이 주체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둔 제도다.
하지만 최근 디딤돌대출 청약 5년간(2021년~2025년 8월) 212만건·962억 원의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는 등 부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활동지원자 수도 2021년 289명에서 지난해 2181명으로 7.5배 늘었다.
부정수급 방식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관련 기관이 취약계층으로부터 전자 바우처 카드를 넘겨 받아 부정 강남우리파이낸셜 결제를 하거나 허위청구를 하는 사례가 주를 이룬다. 수급자가 자격을 속여 급여를 받거나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 등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부정수급 행위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복지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예산도 함께 늘어나는 점,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꼽힌다. 감시 시스템이 미비한 점도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부정수급 행위의 90%인 56만156건이 공익제보로 적발됐다. 반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 중인 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는 10%인 6만412건에 그친다.
안 의원은 “바우처 방식의 각종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부정수급이 함께 증가하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부정수급 발생 유형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시스템은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됐다. 이에따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사업 외에도, 임신 진료비·기저귀 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수기로 기록한 뒤, 시스템 복구 후 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