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이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의 구조견 은퇴 및 사후관리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퇴역 구조견의 제도적 지원과 공적 예우 마련을 촉구했다.
북부특수대응단은 실종자 수색, 산악·수난구조, 붕괴사고 등 재난 초기 대응의 핵심 전력으로 구조견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구조견은 산악사고 6 야마토통기계 1건, 수난사고 22건, 붕괴사고 1건에 투입되어 총 10명의 실종자를 찾아냈다(생존 2명, 사망 8명).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구조견은 단 3두에 불과하며, 소방청의 직훈·배분 방식으로 인해 추가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북부특수대응단은 민간 구조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했지만, 훈련·대응·평가가 바다이야기#릴게임 실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역 구조견의 은퇴 이후 관리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3년간 은퇴한 구조견 ‘아롱’과 ‘전진’은 민간 가정에 입양됐으나, 당국이 입양 조건으로 △마당 면적 △상주 인원 △CCTV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입양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입양 이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지원은 ‘한국애견협회 월 1회 사료 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소방본부는 공식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구조견은 함께 위험 속에서 현장을 누빈 대원으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국민 생명을 구한 공적 존재”라며 “은퇴 후의 관리가 개인의 책임에 맡겨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시에 은퇴 바다이야기합법 구조견의 ‘교육견·홍보견’ 전환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역 구조견이 수색과 구조를 담당한다면, 은퇴 구조견은 안전교육과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다”라며 “이는 구조견의 공적 가치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재난안전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에게는 정년퇴임식·공로 황금성오락실 패·서훈 제도가 존재하지만 구조견 은퇴식은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구조견 은퇴·사후관리 기준 정비 및 입양 절차 완화 ▲입양가정 및 사후관리 비용 지원체계 구축 ▲은퇴 구조견의 교육·홍보 활동 전환제 도입 ▲정례화된 구조견 은퇴식 및 공적 예우 제도화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함께 뛰었던 구조견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곧 사람을 지키는 소방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며 “구조견이 대원으로 존중받고 은퇴 후에도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