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2.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한민국 금융계의 '아픈 손가락'인 론스타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나라가 축제 분위기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최대 6조원을 배상할 뻔한 일을 0원으로 막아냈으니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경사'다.
그러나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왜 우리 정부가 이 분쟁에 휘말려 20년 가까이 이런 고초를 겪어야 했느 릴게임뜻 냐다.
이번 사태를 쉽게 정리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되파는 과정에서 벌어진 한국 정부와의 갈등이다. 론스타는 2003년 경영난에 빠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이후 론스타는 정부를 상대로 6조9000억원 규모의 국 골드몽 제투자분쟁을 걸었다. HSBC에 매각을 추진할 때 금융당국이 승인을 해주지 않아 거래가 무산됐고,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도 승인을 지연시켜 가격이 낮아졌다는 이유다.
판정은 론스타의 '일부 승'이었다. 정부가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다는 주장이 인정돼 4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지난 2022년에 나왔다. 다행스럽게도, 이 게임릴사이트 판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우리 정부의 반박이 받아들여지면서 무효가 됐다.
론스타 사태는 '관치 금융'의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관치 금융이란 정부가 금융사 경영까지 개입해 사실상 관리·통제하는 구조를 말한다.
당국이 HSBC 매각 승인을 내주지 않은 표면적 이유는 소송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바다이야기꽁머니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다. 일명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을 떨친 사모펀드가 외환은행을 1조3000억원에 사서 6조원에 되팔도록 두면, 이같은 '먹튀'를 허용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원칙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지만,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부실 금융기관 정리' 예외를 적용해 인수를 허용해 줬다.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승인 지연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지만, 사실 매각가를 낮추기 위해서였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 중재 판정에서도 금융위가 가격 인하를 염두에 두고 승인을 미뤘다는 론스타의 주장이 인정됐다.
결국 론스타 사태의 시발점은 '한국식 관치 금융'에 있다.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순간부터, 매각 과정에서 제동을 건 모습까지. 법과 계약보다 여론과 정치 논리가 앞서는 구조, 글로벌 기준과 어긋난 금융 시스템을 문제 삼아 국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론스타 사태의 시작에서 2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오히려 금융권에서는 관치 금융을 넘어 '정치 금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부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새 정부는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한다며 민간 금융사에 법적 근거도 없는 4000억원을 요구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겠다며,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을 은행이 대신 물어내라고도 한다. 정부가 금융사를 쥐락펴락하는 전형적인 '팔 비틀기'다.
실리도 없는 '인사 관치'는 더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 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금융사의 CEO 자리까지 정권의 낙하산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려온다. 금융당국 수장 자리에 금융 경험조차 없는 '친한 사람'을 앉히는 광경도 이제는 놀랍지 않다.
물론 이를 한국식 금융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다. 전임 금융당국 수장의 말처럼 "관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에 따라 흔들리는 금융 시장을 해외 투자자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치 논리로 움직이는 금융은 예측 가능성을 잃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엔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번에 한국은 가까스로 '0원 배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나면, 왜 이런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아무 성찰 없이 축배만 들고 끝낸다면, 제2·제3의 론스타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ukgeun@news1.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