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깃발.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철강·시멘트·전기·비료·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이미 미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업계의 부담이 특히 가중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는 CBAM 제도와 관련해 앞서 2023년 5월부터 탄소 배출량 제출을 의무화했고 올해 말까지의 온라인릴게임 전환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셈이다.
CBAM는 EU 입장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탄소규제 강화가 철강 등 탄소 다배출 품목의 수입 의존 확대로 이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타국 입장에선 사실상 관세로 작용한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황금성사이트 발표한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2026년 851억원 수준에서 점차 늘어나 2034년부터 5500억원대를 상회해 10년간 누적금액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부터 EU가 무상할당을 급격히 줄여 2034년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기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해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은 지난해 기준 44억8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한국무역협회 자료)로, 단일 국가 기준 수출 1위국인 미국(43억5000만달러)보다 많아 CBAM 시행에 더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직후인 내년 릴게임예시 7월1일부터 수입 철강 무관세 할당량(쿼터) 47% 감축 및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 최대 50% 부과(기존 25%)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흐름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미 미국의 관세 여파를 체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을 ‘미국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등 품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목만 유일하게 관세 협상에 실패해 50%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지난 3분기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7억7069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통상 악화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10% 수준이었던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이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내년 15%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승하면서 국내에서의 탄소배출 비용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50% 관세에 이어 EU에서도 통상 장벽을 높이고 있어 주요 수출시장 모두가 국내 철강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통상 관련 제도적 지원은 물론,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CBAM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업 주요 기업과 중견·중소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구체적인 규제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섯 차례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가장 최근에 열린 5차 설명회(11월26일)에서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CBAM과 같은 외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내외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린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