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이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9개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변이 없는 이상 소관 이관 입법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이관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바다신2릴게임 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립대병원을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가 맡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보건소(지역)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소관이 바뀌면 복지부 장관이 병원장 임명 등 인사권을 가질 수 있고 관련 예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백경게임랜드 다만,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번 소관 이관 대상에선 빠졌다.
그간 정부의 이런 방침에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반발해왔다.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인력과 인프라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료 관련 업무를 더 맡게 되는 점도 이들이 반발하는 주요 이유다. 9개 국립대병원이 체리마스터모바일 모인 국립대병원협회는 지난 10일 낸 성명에서 “지역·필수의료 확충의 주무 책임을 떠맡게 될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의 어느 누구도 (관련)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개요조차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소관이 옮겨지면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관에 반대하는 국립대병원을 설득하고, 지역·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인프라를 백경릴게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내년까지 인공지능 진료시스템 도입, 장비 확충, 필수과 당직비 등에 812억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대상 특화 연구개발(R&D)에도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교육부 소관일 땐 진료 관련 예산은 200억원 내외였다. 소관이 바뀌면 1∼2년 사이 진료 관련 예산이 2천억원(지방비 포함) 넘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게 증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시민단체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환영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지대 의대 교수)은 “지역의료와의 긴밀한 연계 등을 목적으로 학생 교육은 교육부가, 병원 운영은 보건 관련 부처가 맡는 국외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국립대병원 소관 이동은 의료시설의 수도권 쏠림과 환자들의 장거리 이동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