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죄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출범 4년 10개월만에 처장과 차장 모두 형사 피고인이 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왼쪽), 이재승 차장 [사진=연합뉴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사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수사하지도, 대검찰청에 통지하지도 않은 릴게임바다신2 혐의다.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담당했던 박석일 전 부장검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그리고 모바일야마토 박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수처장 등 지휘부가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박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단 2일만에 '무혐의 결론'을 낸 사이다릴게임 뒤 오 처장과 이 차장에게 각각 "공수처 간부들의 타기관 조사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창진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서는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과 이 차장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 전 부장검사는 보고서에서 "공 골드몽게임 수처 검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공수처법 소정의 수사대상인 '검사'에 '공수처 검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본건에 대한 직접적인 무혐의 처분도 적극 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비위검사를 '셀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박 전 부장검사의 의견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묵인한 게 아니라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사건 배당을 통해 사실상 수사를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차장은 2024년 11월 말 수사 대상인 송 전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2부 검사에게 "부장이 피의자인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걸리지만 일단 갖고 있으라"고 지시했고, 오 처장은 정식으로 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뿐만 아니라 오 처장 등은 특검 출범으로 송 전 부장검사 고발건을 이첩하게 되자 박 전 부장검사가 퇴직 전 작성한 '수사상황보고' 중 "처장, 차장과 상의하여 지휘부의 지침에 따른 부분"이라는 문구를 가리고 이첩할 것을 지시했다.



왼쪽부터 박석일·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특검팀 관계자는 "공수처가 사건을 미이첩·방치한 동안, 송창진의 위증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통화내역은 1년이 경과돼 소실됐고, 송창진이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PC 자료 역시 퇴직 후 폐기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국가의 형벌권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방치하고 있던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위증 고발 건과 관련, 송 전 부장검사를 기소함으로써 종결했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서로 공수처장과 차장직 대행을 돌아가면서 맡는 과정에서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 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결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막은 혐의다.
특히 김 전 부장검사는 작년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채해병 사건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며 수사를 방해하더니 같은 해 5월 2일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다음날 수사팀에게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 명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돌연 입장을 바꿔 소환조사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부장검사는 또 채 상병 순직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수사팀이 조처해 놓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어줄 것을 지시하고, 김 전 부장검사는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총선에 출마하자 수사팀에게 "신범철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2024년 8월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위 위증사건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어 "특검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