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뉴스1






신(新)금산분리 논의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지만 정부 부처 간에는 미묘한 기류 차가 감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는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이유로 규제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을 경계하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의 후속 메시지가 손오공릴게임예시 멈춘 상황에서 논의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기재부 "훼손 않는 범위에서 검토"
26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규제 조정 가능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이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중한 환경 속에서 규제완화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만이 선(善)은 아니다"라며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 바다이야기슬롯 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이다. 그간 재계는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재벌 특혜' '사금고화 위험' 등 사회적 인식 속에서 여러 정부가 손을 대지 못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 릴게임황금성 한 대규모 신규 투자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산분리 완화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확산했다.
■공정위는 신중…"근간 훼손 안 돼"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신 골드몽사이트 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그는 앞선 간담회에서도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며 금산분리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금산분리 완화 방향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기업의 자체적 자금조달 여력이 일부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의 한시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관건은 후속 메시지
정부 내부 의견이 온도차를 보이면서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레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이후 금산분리와 관련한 추가적인 발언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정책 방향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현재 거론되는 현실적 시나리오는 공정거래법 개정 대신 '특별법 예외조항 적용' 또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범위·증손회사 100% 지분 규제 완화와 같은 '부분적 우회 방식'이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온 원칙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조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특례·부분완화 형태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공정위와 여권 일부의 강경 기류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조 단위 채권 발행, 유상증자의 경우 부채비율 상승 등의 문제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의 사금고화나 문어발식 확장을 추구했던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조은효 기자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