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전 영동군수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군수 재임 시절 관광지에 조경수를 심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충북 영동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손주희 부장판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군수와 영동군 전·현직 공무원 4명, 감정평가사 2명 등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군수 등은 202 바다신게임 1년 4월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에 심을 조경수 100그루와 조경석의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허위 작성·결재하고, 이를 군의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2022년 10월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책임자였던 공무원과 최종 결재권자인 박 전 군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오징어릴게임 영동군이 당초 '벼락 맞은 천년 느티나무' 등 조경수 5그루를 1억1천900만원에 매입하려고 했으나, 조경업자가 30억원을 요구하자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조경수 100여 그루와 조경석 등을 20억원에 매입해 조경업자에게 이득을 안겨줬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군수 등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골드몽사이트 예상하고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부풀려 승인받은 뒤 이 중 9억9천만원을 조경수 구입 등에 썼다고 보고 조경업자와 브로커까지 포함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군수 등이 조경수를 구매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동군이 도로 확장공사 예산을 승인받은 시점에는 조 게임릴사이트 경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조경물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전 군수는 직원으로부터 조경물 구입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들여오면 어떻게 하냐' 신천지릴게임 고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확장공사비를 부풀려 조경수를 구매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뿐더러 조경물 또한 부당하게 고액으로 거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동기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예산을 신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경수 구입 예산 확보를 위해 군의원에게 로비하려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조경업자와 브로커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박 전 군수는 지난해 2월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군 발전의 초석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 1년이 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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