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임기 만료 1년 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출장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위법·부당한 국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국외여비 감액 적용 등의 재정 불이익이 부여된다.
정부의 자정 노력에도 임기 만료 전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개정해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제행사 참석, 자매도시 초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공무국외출장은 긴급성,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검토서를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또 출장심사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를 반드시 포함하고, 징계나 환수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일정 기간 국외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장을 제한하도록 의무화 규정도 마련한다
출장 이후에도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출장 결과를 검토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출장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내부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방안을 마련한 릴게임꽁머니 다.
실무를 담당하는 의회 직원이 지방의원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요구,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한다.
담당 직원이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인사, 평가 릴짱 등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 중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해 의회 직원을 보호한다.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와 함께 지방정부 합동감사 시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국외여비 감액 적용 등의 재정 페널티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대해 불이익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상시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와 협의해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수시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또 2026년도에 제정할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즉시 마련해 각 지방의회에 개정 권고할 예정이다.
규칙 개정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방의회 직원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배포해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불이익 부여 등 나머지 방안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외여비 반납, 자정결의서 채택 등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 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방의회에 확산하는 한편, 각 지방의회, 시도·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항공권 위·변조, 특정경비 부풀리기 등을 지적함에 따라 올해 1월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다.
표준안은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의 의무화 등 사전·사후 절차를 강화했고, 다수 지방의회와 시도·자치구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투명한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자정 결의와 국외여비 반납 등 자율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