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3월 18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국제우편물 상자의 겉모습이 마약류와 관계가 없어 보이고, 상자 안에 실제 마약류가 없었더라도 들어 있다고 인식한 채 수거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국제우편 등으로 수입된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마약류의 국내 배달책인 이른바 '드라퍼'였다. 그는 지난해 7월 말, 판매책 지시를 받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장난감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했다. 며칠 뒤인 8월 초에도 같은 판매책 지시에 따라 경이 평택에서 엑스터시(MDMA) 842정, 2,526만 원어치가 들어있는 우편물 상자를 수거했다.
정씨가 7월 말 가져온 백경게임 상자에는 마약류가 없었다. 그 전에 이미 세관에서 적발돼 압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상자 내부에 마약류가 있다고 인식한 채 수거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마약으로 오인될 외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와 관련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야마토무료게임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한 경우'여야 하는데 해당 장난감 상자는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정씨 측 주장을 물리쳤다. 상자 안에 든 장난감을 분해해 보는 등 마약류가 담겨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정씨 측은 마약거래방지법상 '그 밖의 물품'은 약물 등에 국한돼야 한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며 항소했다. 또 8월에 수거한 상자에 있던 엑스터시에 대해서도 가액이 특가법 기준에 해당하는 5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몰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마약거래방지법 입법 취지는 마약 관련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엑스터시 소지에 대한 특가법상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향정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마약류는 내용물이 감춰진 상태로 유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해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