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가을 햇살이 내려앉은 경주에서 신라 금관은 천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APEC 정상회담이 끝난 이 도시엔 고요와 활기가 기묘하게 섞여 있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104년 만에 모인 신라 금관 6점 앞에서, 관람객들의 화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선물한 신라 왕관 복제품은 해외 토픽이 될 정도로 화려했고 그 덕분인지 한미 정상회담은 예상치 못한 원자력잠수함을 가져다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료릴게임 에게 선물할 신라 금관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악관·뉴스1


◇미국의 ‘원잠 지지’는 끝 아닌 시작
한미 정상회담으로 관세와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대한민국의 원자력잠수함 건조 지지’라는 팩트시트의 문장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의 시작이다. 당장 동해 앞바 바다신2다운로드 다에 태극기를 단 거대한 잠수함이 솟아오를 것만 같은 기대감이 감돌았지만, 들여다볼수록 험난한 파도를 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비(非)핵보유국이 ‘원자력잠수함(이하 원잠)’을 갖는다는 건 전인미답이다. 핵무기 비보유국 중 원잠을 가진 국가는 없다. 현재 브라질과 호주가 보유를 추진 중이니 우리가 세 번째. 핵무기 비보유국의 원 바다이야기고래 잠 보유는 전면안전조치협정(CSA)에서 허용 여부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상하며 풀어가야 한다. 브라질은 2022년부터, 호주는 2023년부터 IAEA와 협상하고 있지만 언제 마무리될지 모른다. 우리 역시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지루한 터널을 지나야 한다.
◇기지는 어디에, 승조원은 어떻게
바다신2다운로드 기술적 난제와 현실적 고민도 산적해 있다. 원잠은 연안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다. 깊고 넓은 대양을 은밀하게 누비는 전략 무기다. 적합한 기지를 어디에 건설할지 고민해야 한다. 수심이 깊고 대양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곳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핵물질을 다루는 원잠의 특성상 입지 선정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프랑스와 중국의 사례를 보면 입 바다이야기슬롯 지를 결정한 후에도 10년이 걸렸다.



그래픽=백형선


더 까다로운 건 심장, 즉 ‘핵연료’다. 미국과 영국처럼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면 폐선할 때까지 연료 교체가 필요 없겠지만, 비핵국가인 우리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7~10년마다 잠수함의 배를 가르고 심장을 교체해야 한다. 교체된 폐연료봉이 뿜어낼 강력한 방사선을 관리할 시설과 공간 확보는 필수적이다. 기존 원자력 설비나 관련 기업과 가까우면서 인구 밀집 지역은 피해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
강철로 된 하드웨어보다 시급한 건 원잠을 움직일 ‘사람’이다. 햇빛 한 줌 없이 밀폐된 심해에서, 원자로라는 위험한 불꽃을 다룰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지금도 매년 80여 명의 해군 승조원이 잠수함 근무를 포기하고 떠난다.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이 오히려 해군 내 진급과 보직 이동에 족쇄가 되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원잠은 값비싼 쇳덩어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쓸모 확대해야 신라 금관처럼 부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무엇보다 원잠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넓은 행동 반경을 가진 원잠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만 운용하는 것은 장점을 없애는 낭비에 가깝다. 주변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역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경주 시내를 벗어나 동쪽으로 달리면 검푸른 동해와 마주한다. 죽어서도 용이 돼 나라를 지키겠다던 문무왕의 무덤인 대왕암이 있다. 지척에는 월성 원자력본부가 보인다. 천 년 전 호국룡의 전설이 깃든 바다와 현대의 원자력 기술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원잠 도입의 물꼬가 트인 것은 상징적이다. 벼락같이 온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문무대왕이 꿈꾼 바다의 평화가 이제 신라 금관처럼 찬란한 ‘강철 용’으로 부활하길 기대한다.
진해냐... 제주냐... 아니면 제3의 장소냐



2022년 진해항에 입항한 대한민국해군 순항훈련전단 소속 장병과 해군사관생도들이 복귀신고를 하는 모습. /해군·뉴스1


현재 잠수함 기지는 진해와 제주에 있다. 진해의 경우 큰 원잠이 필요로 하는 설비를 갖추기에는 면적이 좁고 인구 밀집 지역과 접하고 있다. 수로도 협소해 잠수함이 부상해서 항해하는 시간이 길다. 제주의 경우 대양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지만 근처에 원자력 관련 업체나 기반 시설이 전무하다.
프랑스는 대서양과 면한 군항인 브레스트와 약 8㎞ 떨어진 일 롱그 반도에 잠수함 기지를 건설했다. 원자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기존 해군 시설과의 거리를 고려했다. 중국의 경우 첫 번째 기지는 서해와 접한 칭다오 인근에 건설했다. 수심이 얕고 감시가 심한 해협을 통과해야 대양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는 아니었다. 두 번째 기지는 남중국해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하이난섬에 건설했고 주력으로 삼고 있다. 중국 잠수함 기지는 암반을 굴착한 지하에 설비 대부분을 두고 있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선제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프랑스와 중국 모두 최초의 원잠 건조와 동시에 기지 건설에 착공했다. 프랑스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토지 수용에 불응하는 주민을 군이 끌어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1500명 이상의 인력이 3교대로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중국도 비슷한 기간이 소요됐다.
충분히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 침입을 막기 쉬운 지형을 찾아야 한다. 원자력 관련 인프라와 인접 여부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수심이 깊고 대양으로 바로 진출 가능한 곳을 선정해야 원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건조하려면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복잡한 협상 관문 넘어야



2023년 방한해 유국희 당시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면담하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뉴스1


원잠 건조가 실현되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상이 필요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 가운데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 물질과 핵 활동 장소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사찰에 협조하도록 규정한 전면안전조치협정(CSA)을 IAEA와 체결하고 있다. 원잠은 이동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CSA 14조는 핵 물질을 “금지되지 않은 군사 활동에 사용”할 경우 안전 조치 적용, 즉 사찰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 브라질은 이를 이용해 사찰을 피하고자 한다. 문제는 무엇이 금지되지 않은 군사 활동인지, 이 조항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정의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브라질은 6~8% 수준으로 농축한 연료봉을 장입한 이후 IAEA가 연료봉을 봉인하고 잠수함이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봉인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핵 물질 추적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년마다 이뤄지는 연료봉 교체 시 봉인을 확인해 핵 물질이 전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 된다는 논리다.
호주는 더 복잡하다.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원잠을 도입하기 때문에 무기급 수준인 93~97%로 농축된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 계획대로 8척을 도입할 경우 1.6톤에 이르는 무기급 우라늄이 IAEA 안전 조치 적용에서 제외된다. 미국과 영국은 당초 CSA 제14조가 원잠을 전제로 도입된 조항이기 때문에 호주의 원잠 도입은 문제가 없으며, 검증 절차는 IAEA와 당사국이 비밀리에 협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호주와 미국 등이 NPT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IAEA가 불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0.2g의 우라늄 농축 실험을 진행한 것이 밝혀져 IAEA에서 사찰받는 등 핵무기 개발 의혹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IAEA와의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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