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 무역 협상 이행 문서 서명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투자액의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고율 관세 여파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년도(2026년 4 바다신2릴게임 월~2027년 3월)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설비 투자 촉진 세제' 도입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연간 약 5,000억 엔(약 4조7,000억 원) 규모의 감세 효과를 예상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로 대(對)미국 수출이 감소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도입하려는 것이다. 설비 투자액의 8%를 법인 릴박스 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과 함께, 기업이 세액 공제 대신 설비 투자비 전액을 첫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게 선택하는 길도 열 방침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도 투자를 쉽게 계획할 수 있게 배려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자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요미우리는 "정부 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이 바다이야기합법 지정한 '17개 전략 분야' 가운데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양자기술 분야가 (공제 대상의)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피해 기업 지원이 목적이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배경이 됐다. 미국 의회는 지난 7월 설비 투자 전액을 즉시 비용 처리할 바다이야기오락실 수 있도록 한 상시법을 통과시켰다. 독일도 같은 달 향후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460억 유로(약 78조 원) 규모의 감세 법안을 처리했다. 요미우리는 "일본도 설비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지 않으면 기업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다"고 짚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이후 기술 혁신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질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AI·첨단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핵융합 △우주 등 6개 분야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