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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임기 동안에 첨단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산 무기 36조원 어치를 구매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24년까지 3년간 추진했던 미국산 무기 구매액이 약 27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93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지출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GDP의 최대 3%(55조원) 수준의 방위비 지출만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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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막판 조율 중인 한미정상회담 '합동 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이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이미 구매를 결정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미국산 무기 목록을 미국 측에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구매 규모가 25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주식외인구단
. 국방중기계획(2025∼2029년)에 반영된 방위력개선사업 중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게 될 사업의 규모도 대략 250억달러에 이른다.
구매되는 첨단 무기들의 상당 부분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초고가의 미국산 정찰 장비 등의 도입이 요구돼무료게임
왔다.
구매되는 미국산 첨단 무기 목록은 △F-35A 2차 사업(약 4조5000억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약 3조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3조원 이상) △지휘헬기-Ⅱ 사업(약 8700억원) △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약 8000억원) 등이다.
지휘헬기-Ⅱ사업은 한국군SIMPAC 주식
의 지휘 통제 능력과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도 북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이다.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F-35A 2차 사업과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전작권 환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항공통제기 2차전함야마토
사업은 우리 군의 항공 및 전투기 작전 지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국군이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은 첨단 전투력 확보를 통한 한국군의 공군 전력 강화와 함께, 독자적 전투 수행능력을 보강해 전작권 환수 준비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이미 10년전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록히드 마틴사와 계약해 총 40대를 구매했고, 일부 기체가 공군에 배치되어 운용 중이다. 추가 구매를 통해 향후 60대 규모로 확장을 검토중이다. 또한 2027년부터 F-35A의 창정비(분해, 조립, 수명 연장, 기능 개량 등)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한국은 차세대 국산 전투기인 KF-21 개발을 병행 중이지만, F-35A 도입은 한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력 확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 측에 제시한 구매 목록은 대체로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게 될 무기체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협상한 안보 및 관세 분야 합의 사항을 정리한 팩트시트 발표를 위해 막판 조율 중이다. 한미간의 통상·안보 합의 팩트시트는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분은 이미 작업이 끝났지만 안보 분야의 최종 문서화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한미는 안보 분야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을 두고 세부 조율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팩트시트 최종 문구를 두고 관계된 각 부처간의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시그너스와 F-35A가 상공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