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우리의 국토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지키자는 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자주국방의 기본 정신이며 자세입니다. 스스로 돕고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자조. 자립. 자위의 정신이 박약한 민족은 언제나 남의 침략을 당하여 수난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1971년 2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안보에 관한 바다이야기디시 한미간 협의의 종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역설한 내용이다. 미국이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로 하자 박정희 정권은 미국이 한국군의 현대화를 도와주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방을 책임지겠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것이다. 이 연설을 계기로 ‘자주국방하면 박정희’라는 인식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되었었다. 뒤이어 박정희 정권은 ‘10만 양 게임몰릴게임 병설’을 주창했던 율곡 이이 선생의 정신을 소환하면서 ‘율곡 사업’에 박차를 가했고,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기도 했다.
뒤이어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선 자주국방론이 주춤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미국에서 새롭게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에게 핵개발 시도 포기를 확약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레이건 행정부도 카터 행정부의 릴게임예시 한국의 미군 지상군 철수 계획을 철회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나섰다. 이렇게 누그러진 자주국방론은 노태우 정권 들어 다시 부상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냉전 종식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 등 국제정세의 대변동과 확연해진 남북 국력의 격차에 주목해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선언하면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구했다. 자주국방의 핵심 요건으로 작전권 환수가 필요하다는 백경릴게임 인식과 정책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하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 철회와 한반도 핵문제의 본격화, 그리고 한국군 수뇌부 일각의 반대가 맞물리면서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이분화되어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평시작전권만 환수했다.
이렇듯 자주국방은 보수 진영이 앞장서서 추구했었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의 논조도 그러 바다이야기무료 했다. 이 신문은 1994년 12월 1일자 사설에서 평시작전권 환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가 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라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1995년 2월 14일자 사설에서 “군의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아직도 주한 유엔군사령관에게 맡겨져 있는 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빨리 되찾아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작권 환수를 비롯한 보수 진영의 자주국방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계승한 인물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그는 200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나는 임기 동안 이러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에선 “우리가 작전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냐”고 반문하면서 “작전통제권 돌려받으면 우리 국군 잘 한다”며 전시작전권 환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를 계기로 ‘자주국방하면 노무현’을 떠올리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28일 국방부 첫 업무보고에서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로지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노무현이 말한 10년보다 4년이나 더 경과했고 이 사이에 막대한 국방비를 썼는데도 여전히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지 못한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강한 어조로 노무현을 소환했다. 2025년 9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자주국방론’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오늘을 톺아보며 앞날을 내다보면 비애를 느끼게 된다.
첫 번째 이유는 ‘보수의 배신’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주국방과 그 핵심 과제인 전작권 환수는 보수 진영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이를 추구하자 보수 진영과 군 수뇌부 출신이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했다. 전작권 환수 시기가 노무현 퇴임 5년 후인 2012년 12월로 정해지고 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뒤로 미루기에 급급했다. 한미동맹 약화와 재정적인 우려, 조선의 핵 능력 강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핵심적인 사유는 자주국방 및 이와 연계된 전작권 환수를 ‘노무현의 유산’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합의대로 2012년 12월에 전작권을 환수했다면, 혹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4월에 찾아왔다면 어땠을까? 그 이후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유무형의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에 던지는 탄식어린 질문이다.
비애를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의 ‘결단 부족’에 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론에 동의하면서 전작권을 빨리 가져가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환수 시기를 차기 정부로 늦추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독소소항인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바꾸지 못하고 그 덫에 걸려들었다. 조건을 충족하려고 대규모 군비증강과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했지만, 조건이 움직이면서 전작권을 가져오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좌초와 남북관계 악화를 기회비용으로 치르고선 말이다. 이재명 정부는 어떨까?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유사한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이 사이에 전작권은 미국의 ‘꽃놀이패’로 전락했다. 크게 두 가지 맥락이다. 하나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빌미로 삼아왔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가 전작권을 빨리 가져가라고 한 것도,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동아시아 지도를 뒤집어 놓고 한국이 중국 및 러시아 견제의 전초기지인 냥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전작권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의 회복이 또 다른 주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연합방위체계에서 작전권을 행사하더라도 한반도 밖의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데에는 주권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미국이 전작권을 줄듯 말듯 하면서 미국제 무기수출 및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를 대폭 늘려왔다는 점이다.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이 강화되면, 동맹 비용도 줄어들거나 유지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이래 동맹 비용은 폭등해왔고, 그 추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비애를 느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전작권 환수 조건을 충족하려고 하면 할수록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 증진이 어려웠고 앞으로도 그럴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민생에 미치는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크다는 현실이다. 노무현이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국방비는 865조원에 달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동안 매년 8%씩 증액한다는 계획인데, 이럴 경우 2026〜2030년 총국방비는 393조원 가량이 된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의 1.4배이고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강조한다. 그런데도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앞으로도 “북한 GDP”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비핵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묘책은 무엇인가? 대북정책과 국방정책은 별개가 아니라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군사 분야이기에 던지는 질문이다.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민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방비를 동결하면 5년간 83조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이를 민생 구제에 쓸 수 있기에 던지는 질문이다.
‘민생과 군비의 딜레마’는 인류 사회의 오랜 고민거리이다. 일찍이 맹자는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군비증강에 매달릴수록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목도하고는 양민후병(養民後兵, 백성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을 왕도주의의 주요 정신으로 강조한 바 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소련과의 군비경쟁 격화 및 한국전쟁에 따른 군사비 폭등으로 ‘예산의 군사화’가 심각해지자,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빼앗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불평등을 비롯한 한국의 민생 위기도 구조화·고착화되고 있다. 중산층의 비중이 급락해왔고, 한국의 계층 대물림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빈곤탈출률이 갈수록 낮아져왔기 때문이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괜찮은 일자리’ 늘리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한겨레, 2025.11.10.) 나는 국방력 재설계가 그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징병제를 자원입대제(모병제)로 전환해 군대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고, 국방비를 조절해 돌봄·교육·보건의료·인프라·기후대응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산층 비중과 빈곤탈출이 높아져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리 향상과 국방력 건설에 필요한 내적 역량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민생과 군비 사이에서 고민하다보면, 군사적 적대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한국의 자주국방의 1차적인 상대는 조선이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더 치열해질 방식은 ‘군비경쟁형 군사력 균형’이다. 이렇게 해서는 평화도, 민생도 멀어진다. 이제는 ‘군비통제형 군사력 균형’을 고민할 때이다. 자체적인 판단이든, 협상을 통해서든 제한·동결·감축을 목표로 삼는 군비통제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것이다. 또 전작권 환수의 최적의 조건과 환경이자 가장 경제적인 방식은 ‘한국전쟁과 적대 상태의 종식’을 의미하는 평화협정에 있다.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체결’을 목표로 평화협정을 향해 뛰어보는 건 어떨까?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겸 평화네트워크 대표. wooksi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