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 대통령,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미해결로 남아 있던 경기 북부 반환 미군 공여지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특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국방벤처센터 포천 설립(내년) 등 그동안 발목잡힌 현안과 청사진 등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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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파주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관련 카카오야마토 제도를 통째로 뜯어고쳐 공여지 매각은 50년, 임대는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만 책임 있게 나서면 해결 방안이 충분히 있다"며 공여지 활용 제약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역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전향 황금성사이트 적 국방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공여지를 임대할 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0년까지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경기북부 방위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방벤처센터를 포천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경기북부는 더는 안보의 희생을 감내하는 땅이 아니라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 황금성릴게임 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공여지 활용이 지연돼 온 경기북부 개발 사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적극적이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씨는 "도심 한복판에 수십 년째 기지가 남아 있어 도시 발전이 묶여 있었는데, 이제 릴게임 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정부시민 B씨는 "공여지 때문에 각종 규제와 제한은 감내했지만 정작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며 "정부가 장기 활용까지 고려한 대책을 꺼낸 것 자체가 큰 변화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환이 늦어지는 동두천에서는 조속한 반환 또는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동두천시 C씨는 "다른 기지는 이미 평택으로 이전했는데 동두천만 남아 있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부지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부에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경기북부에 소속된 지자체 장들도 발빠르게 대응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타운홀미팅이 개최된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안전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아파트 개발 등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이 아닌, 의정부 시민 모두의 자산가치와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의정부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대규모 부지인 미군반환 공여지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전국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 가운데 80%를 넘는 물량이 경기북부에 몰려 있으며, 전체 180㎢ 중 약 145㎢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중 125㎢는 이미 한국 측에 넘겨졌지만,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와 호비 등 약 20㎢는 여전히 미군이 사용하고 있다. 반환된 부지 중 실제 개발이 가능한 곳은 파주 6곳, 의정부 8곳, 동두천 6곳 등 총 20곳이며, 이 가운데 개발이 완료됐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공식화함에 따라 경기북부 공여지 개발이 수십 년간의 정체를 벗어나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