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한미 관세협상이 다섯 달 만에 문서 형태로 최종 타결됐죠.
관세 문제가 풀리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이 줄고,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도 많이 덜게 됐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협상에서 우리 이익을 잘 지켜내야 할 텐데요.
우리가 미국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또, 국내 시장은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윤수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 바다이야기릴게임2 자사업 선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이뤄집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어제)]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두 나라의 의견이 엇갈릴 때, 조율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당장 미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 대미 투자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업성 등을 볼 때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정관/산업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통상부 장관 (어제)] "저희가 (투자 사업에 대해) 거부권을 할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 관세를 인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와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관세 협상의 공동 설명자료인 팩트시트에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요구해 온 비관세 장벽 완화 내용도 담겼습니다.
큰 틀에서 미국산 신천지릴게임 농산물의 승인·검역 절차를 효율화하고,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비관세 분야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의 내용에 따라 거대 플랫 야마토릴게임 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에 제동이 걸리거나, 국내 고정밀지도를 공개해달라는 구글 등의 요구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유승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878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