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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제대로 것보다 없었던 왜요?나는 자신의 미워했던지난해 8월27일 충남 청양군 송방리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지천댐 주민설명회가 열리자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무대에 올라 설명회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14개 댐 가운데 7개 댐의 건설을 취소하고, 7개 댐은 기본구상과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5개 댐의 추진을 보류한 바 있고, 대부분 지역에서 댐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강해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개 댐 가운데 강원도 양구 수입천댐, 충북 단양 단양천댐, 전남 순천 옥천댐, 전남 화순 동복천댐, 강 제2금융은행 원 삼척 산기천댐, 경북 청도 운문천댐, 경북 예천 용두천댐 등 7개 댐의 건설을 취소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들 7개 댐은 건설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수입천댐과 단양천댐, 옥천댐은 지역 반대가 강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7월 발표 뒤 8개월 만인 지난 3월 건설을 보류했던 곳이다. 종합통장대출 동복천댐도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에 추가되는 댐으로 주민의 반대가 강하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추진해야 하는 식수 전용댐인 산기천댐은 국고 지원이 불가능해 취소됐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댐 건설 외의 대안이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용두천댐은 후보지 하류에 있는 900만톤 규모의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필요한 홍수조절 용량을 새희망홀씨 서류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문천댐은 이미 있는 운문댐 하류를 정비하고 댐 운영 수위를 조절하면 추가로 물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문댐은 하류 지역의 안전을 위해 댐 수위를 5m 낮춰서 운영 중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중국 옌타이에서 울산자영업자 열린 2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소가 보류된 7개 댐은 기본구상과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먼저 충남 청양 지천댐과 경북 김천 감천댐은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 정비 등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 연천 아미천댐은 홍수 현대스위스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목적 댐 기능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높이는 것으로 계획했던 경남 의령 가례천댐과 경남 거제 고현천댐은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울산의 회야강댐과 전남 강진의 병영천댐도 애초 계획한 규모가 적절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취소가 보류된 7개 댐에 대해 지역 주민과 충분히 논의해 댐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계획한 14개 댐 가운데 7곳을 취소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4조7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줄어든다.
환경부는 물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댐 건설부터 계획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14개 댐은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규모가 작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14개 댐의 저수 용량을 다 합해도 3억2천만㎥에 불과해 소양강댐 하나의 저수량인 29억㎥의 11% 수준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대안을 검토하거나 공론화하는 7개 댐 후보지도 적정성을 살피고, 지역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 새 댐을 건설하기보다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댐 건설이 취소된 강원도 양구 수입천의 두타연. 양구군 누리집


그러나 졸속 추진된 14개 댐 가운데 7개만 취소한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윤 정부가 지난 3월 이미 건설을 보류한 지천댐이 이번에 취소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천댐 일대는 1991년과 1999년, 2012년, 2024년 등 네 차례나 댐 건설이 추진돼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분열시킨 곳이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의 김명숙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도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한 지천댐을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가 공론화라는 핑계로 되살렸다.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로 다시 주민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다. 지천댐은 더 이상의 공론화가 필요 없다. 주민과 군 의회가 반대하는 지천댐을 당장 백지화하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논평을 내서 “주민 반대가 지속되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7개 댐을 ‘대안 검토’와 ‘공론화’ 명목으로 남겨뒀다. 지역 주민들은 ‘공론화’라는 절차에 갇혀 또다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버텨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천댐과 감천댐은 지역 반대가 거세고, 아미천댐은 다른 대안이 더 적절하며, 가례천댐과 고현천댐은 기존의 댐을 보완하면 된다. 추가 공론화는 필요 없다. 환경부는 14개 댐을 모두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충분한 검토 없이 14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천과 관련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엔 댐 건설 계획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윤 정부의 환경부가 이를 무시하고 댐 건설을 추진했다. 이런 졸속 발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지난 3월 환경부는 이 가운데 동복천댐, 지천댐,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등 5곳의 건설을 보류하고 9곳만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