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의 공공요금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공립학교 공공요금 총액은 1조1118억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주 전기요금 증가율 전국 최고특히 지역 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을 보면 제주가 5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인천 47.8%, 서울 47.1% 순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들이 냉방과 난방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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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여름철에는 제주의 학교 전기요금이 165.9%나 급증하며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년 연속 1조원 넘긴 공공요금전국 공립학교의 공공요금 부담은 2021년 7697억원에서 2022년 9526억원으로 뛰었고, 2023년 1조787억원, 2024년 1조1188억원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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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3.8%를 기록한 뒤 2023년 13.2%, 2024년 3.7%로 줄어들고 있지만 총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전기요금이 7300억원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연료비 2155억원(19.2%), 상하수도 1734억원(15.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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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증가율은 2022년 22.2%, 2023년 20.0%를 기록하며 공공요금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2024년에는 증가 속도가 4.2%로 다소 둔화됐지만 총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료비는 2022년 39.0%나 급등했다가 2023년 마이너스 2.1%로 하락했고, 2024년엔 0.1%로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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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은 2022년 11.5%, 2023년 9.7%, 2024년 6.4%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교육부·산업부 팽팽한 대립국제 유가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이 오른 게 전체 공공요금 상승을 이끈 주요 원인으로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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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낮추고 농업용 수준의 단가를 적용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특정 용도나 분야에 할인을 주면 다른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교육용이 138.8원인 반면 농사용은 75.1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일반용은 169.5원, 산업용은 153.7원, 주택용은 149.8원, 가로등은 152.7원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은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할인으로 2023년 기준 1558억원을 지원했다며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전기요금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 이 교부금이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계속 오르면 학생 교육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에서 2022년 3.72%, 2023년 4.06%로 매년 늘었습니다.
교육당국이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지만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발생하고, 공교육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청의 공공요금 재정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며 공공요금 납부 부담 때문에 교육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