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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과제 4건을 심의·확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일단 내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기초자치단체 6곳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해 힌극장학재단 당하는 군 단위 지역 중에서 추려내기로 했다.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77.5%인 69곳이 군 단위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군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매년 평균 1.23%씩 감소하고 있다. 229개 전체 기초자치단체 평균 감소율(0.26%)보다 0.97% 포인트 더 감소율이 높다.
통신연체핸드폰 대상 지역 내 주민들에게 지급할 기본소득 규모는 월 15만원으로 정했다. 1년 기준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 가구와 비교한 농어촌 생활비 격차를 감안했을 때 적정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도시와 농촌 간 월별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소비 조건이라도 농촌의 지출액이 15만105 국민은행 이자율 2원 더 많다고 분석했다. 교통이나 대형마트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지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원액을 감안한 첫 해 총예산은 8500억원 규모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비 40%와 시·도비 30%, 군비 30%를 더해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인당 지원액을 감안할 때 연간 23만6000명을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서 미국 모기지론 시행된 경기도 시범 사업을 감안했을 때 해당 금액이 인구소멸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 청산면 주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고복순 청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동네 어르신들이 매월 지급되는 돈으로 카페에도 가고 외식도 한다”며 “기본소득 지급 이전만 해도 중고스마트폰 개통 보기 힘들었던 풍경”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일단 2년간 국비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들어가게 될 재원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연금’ 제도와 연계해 마련하기로 했다. 일종의 ‘자립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민 주도의 햇빛 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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