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2차 정례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7조7875억원에 달하는 내년 제주도 예산 중 25%가 사회복지에 배정되면서 2028년 제주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심사하는 제주도의회가 "절대 사수"까지 언급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1일 제444회 2차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의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국비를 더욱 확보할 수 있다며 "25% 비율이 유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26년에 7조787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제444회 정례회에서 도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내년 제주도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1조9729억원에 달하며, 전체 예산의 25.34% 정도를 차지한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 중 하나며, 전체 예 바다이야기디시 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중 25% 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필수 예산이 대거 포함돼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까지 투입된다. 2026년 제주 사회복지 예산 중 71.8% 정도인 1조5411억원은 국비 지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을 바다이야기릴게임2 조정하는 차등보조율 제도를 운영중이다.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을 10%p 더하거나 빼는 등의 방식으로, 2026년 예산 집행이 모두 끝난 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의 25% 이상일 때 2028년 국비가 더욱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날 정례회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예산(안)을 살펴보니 2025년 예 백경게임랜드 산 대비 2026년 예산 국비 지원율이 10%p 줄었다. 사회복지비 지수로 인해 국비 지원비율이 감소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현 의원은 "정부의 방침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만 사회복지비 지수가 산정됐고, 제주는 25.2%로 집계됐다. 그 덕에 2025년에 국비 지원 비율이 손오공릴게임예시 10%p 상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제주도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관련 예산 비율이 25%를 넘겼다. 최종 집행 비율이 25% 이상이면 2년 뒤 2028년에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되고,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인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 비율 상향이 곧 지방재정이 좋아진다는 얘기"라며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관련 부서장들에게 예산 비율 25% 유지를 당부했다.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연도별 사회복지 예산 비율.


이날 복지위 다른 의원들은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 25%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도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정은 의원(민주다, 대천·중문·예래동)은 "사회복지 예산 25% 달성은 고무적이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이 많다. 국고 매칭 사업에 주로 편성됐고, 도정의 중점 사업에 편중돼 현장에서는 애로를 표한다는 점을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25%를 달성했지만, 도내 각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비 등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제주 사회에서 경로당의 중요성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경로당 급식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민주당, 화북동)은 "경로당 안심보험의 경우, 경로당마다 천지차이를 보인다. 2026년 예산 기준 제주시 보험비는 경로당 1곳당 11만원 정도, 서귀포시는 1곳당 26만6000원이다. 피보험 혜택에 차이가 있는지, 같은데도 가격이 다른지 제주도정 차원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도내에 노숙인 관련 시설이 3곳 있는데, 종합지원센터는 제주시에 1곳 뿐이다. 종합지원센터는 광역의 역할을 하지 않아 서귀포의 지원시설이 제주시의 센터와 같은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며 차별 없는 복지를 강조했다. 
현길호 위원장(민주당, 조천읍)은 "도의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사회복지 예산 비율 사수에 많이 힘쓰고 있지만, 담당부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사회복지 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없이 거듭된 보완과 수정을 통해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부서는 현장의 괴리감, 차별과 문제점, 현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계획을 계속 세워야 한다. 보완계획이 있어야 도의회도 사회복지 예산 비율 사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사회복지 예산 관련 정책의 도민 체감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혜란 국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을 참고해 2026년 사회복지 예산 비율 25%를 지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