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익에 맞기 때문에 미군에게 잠시 맡긴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주권 회복이라는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이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전환 문제는 철저히 실리와 국익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단순한 무기 도입이나 권한 이양을 넘어,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전략과 연합방위태세의 본질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1. 美 태 야마토게임예시 도 변화의 핵심은 ‘중국 견제’와 ‘신뢰’



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


전 전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는 핵심 요인으로 대중국 견제 필요성과 한국에 대한 높아진 신뢰를 꼽았다. 야마토게임예시
그는 “과거 미국은 한국이 도발적으로 행동해 상대를 자극할까 우려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대한 믿음이 올라갔다”며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의 능력이 증가할수록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덜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순한 대북 견제보다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한국이 바다이야기2 잠재적 위협 국가들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과도 맞아떨어지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2. 핵추진 잠수함, 군사력 넘어 ‘AI·경제’ 핵심 동력



美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 국내 첫 입항 -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급 핵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SSN 757·6900톤급)이 지난 2월 1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뉴스1


전 전 사령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관점에서도 주목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모듈원 바다이야기온라인 자로(SMR) 기술은 AI 시대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핵심 기술”이라며 “태양열이나 풍력만으로는 부족한 에너지를 원자력이 채워야 하는데, 이 연구가 잠수함 동력을 넘어 일상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이득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2050년경 본격화될 북극 항로와 연계해, 핵추진 잠수함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 전 사령관은 “북극 항로가 열리면 아시아와 유럽 간 통행 기간이 10일에서 20일가량 줄어드는데, 이때 북극 항로의 지정학적 요충지 중 하나가 바로 대한해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얼음이 많은 북극해 환경에서는 수상함보다 잠수함의 활동이 훨씬 더 필요하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로운 공급망과 무역 항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3. 전작권 전환, 주권 회복 아닌 ‘비용과 책임’의 문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4 사진공동취재단


전 전 사령관은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권 회복’ 과제로 보는 시각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전작권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국익을 위해 미군에게 잠시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주권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전시가 된다고 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협의한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철저히 부여된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전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대표적인 미국통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육군사관학교 37기로 2005년 미국 동성훈장, 2016년 미군 통합특수전사령부 훈장 등 한미 정부로부터 11개의 훈장을 받았다. 2023년 8월에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 중 최초로 미육군협회의 석좌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서울신문DB


미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전 전 사령관은 “미국 군인들은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전쟁 억제라는 임무에 충실하지만, 미국 정치인들의 시각은 다르다”며 전작권 전환이 자칫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만약 한국군 4성 장군이 미군 4성 장군을 지휘·통제하는 구조로 바뀌면, 미국 정치권 내에서 ‘우리가 왜 거기에 가 있어야 하느냐’는 회의론을 제기할 사람이 꽤 있다”고 우려했다.
전 전 사령관은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면 현재의 견고한 연합 체계가 와해되고, 한미가 작전을 분리해서 수행하는 체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진정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위성을 몇 개 더 띄우는 기술적 준비보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국민적 결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 인상과 복무 기간 연장, 나아가 여성 징병, 핵무기 개발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4. 50조 국방비, 전투기 그만 사고 ‘사람’에 투자해야



공군, APEC 정상회의 대비 공중전투초계 임무 강화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7일 공군 F-35A 2기와 F-15K 2기로 구성된 편대가 공중전투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5.10.27 공군 제공


전 전 사령관은 최근 한미가 발표한 국방 협력 팩트시트의 대규모 무기 구매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30년까지 미국 무기 250억 달러(약 35조 원) 구매 등 엄청난 금액이 거론되는데, 전투기 같은 고가의 하드웨어는 이제 그만 사야 한다”며 “오히려 우리 군인들에게 시급한 응급처치 도구, 고성능 소총, 그리고 AI·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전 사령관은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장비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250억 달러의 예산에는 장교와 부사관들이 미국에서 선진 교육 훈련을 받고 유학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해, 소프트웨어와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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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임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