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19년 4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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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명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과거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대화와 타협, 헌법과 법률,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돼야 할 우리 국회는 종종 폭력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그때마다 ‘동물 국회’라는 비판이 나왔고, 오명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을 벗기 위한 법까지 도입됐지만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다. 외신에도 종종 소개된 가운데 ‘K-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동료 의원 감금에 ‘빠루’도 등장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을 제출하려 알라딘게임 국회 의안과를 찾았고, 의안과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실력 행사’를 시작했다.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 등 200명 가까운 사람들의 고성 속에 충돌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팩스 등 집기를 부수고 채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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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2019년 4월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침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안과 문을 파손할때 사용한 빠루를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여기서 ‘쇠지렛대’(일명 빠루)가 등장했다. 한국당이 점거한 의안과 문을 뜯기 위해 빠루가 동원됐다. 당시 나 의원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개최한 긴급 의총에서 빠루를 손에 들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쟁점 법안의 정당함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 등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저항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현역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본회의장서 터진 최루탄



2011년 11월 당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동아일보 DB



국회선진화법은 2011년 11월 당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사건 이후 이듬해 도입됐다. 당시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4분만에 강행 처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선동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그는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을 향해 최루 분말을 뿌렸다.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최루탄을 터뜨린 뒤 국회 경위들에 의해 본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오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2010년 12월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는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의원 및 보좌진과 난투극이 벌어졌다. 해외 언론에도 ‘폭력 국회’, ‘K-1 격투기 국회’ 등으로 소개됐다. 당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뒤엉켜 책상과 의자가 넘어지고 일부는 폭력을 사용했다. 당시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석이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속기사 여직원을 밀쳐 쓰러뜨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 대형 해머, 전기톱, 소화전까지 동원… 강기갑은 ‘공중부양’
2008년 12월 한나라당이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려 하자 민주당 당직자들은 회의장 문을 부수기 위해 공사장에서 쓰이는 대형 해머를 동원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외교통상위 회의장을 점거한 뒤 문을 걸어 잠그자 건설 장비를 동원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150여 명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문을 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입에 실패하자 문을 부수기 위해 대형 해머를 동원했고, 소화용 호스를 끌어와 집기 틈새로 물을 뿌리기도 했다. 빠루와 전기톱도 동원했으나 한나라당 외통위원 11명이 3분만에 단독으로 FTA 비준안을 상정했다. 뒤늦게 회의장에 들어선 야당 의원들은 분을 삭이지 못했고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를 내팽개치기도 했다.



2009년 1월 5일 당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실의 원탁에 뛰어올라가 거칠게 항의하자 직원들이 말리고 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제1회의실 앞에 설치된 민노당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박 총장실을 찾아갔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2009년 1월에는 일명 ‘공중부양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폭력 행사도 벌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국회사무처가 강제로 해산하려고 하자 강 전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갔다. 당시 그는 집기를 부수고 사무총장의 원탁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며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탁자에 뛰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돼 ‘공중부양’이라고 회자됐다.

● ‘장군의 아들’ 인분 투척, 쇠사슬 동원 ‘공성전’까지
2007년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쇠사슬과 전기톱이 등장하며 이른바 ‘공성전’이 벌어졌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이명박 특검법‘과 BBK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를 놓고 몸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점거한 뒤 모든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서 막았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전기톱으로 쇠사슬을 잘라냈다.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한 민주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욕설을 주고 받으며 대치했다.



제6대 국회 제14차 회의에서 연설 중인 김두한 의원(오른쪽). 동아일보DB



1966년 9월 22일 ‘국회 오물 투척 사건’은 국회의 민낯을 보여줬다. 당시 대정부 질문에 나온 ’장군의 아들‘ 김두한 의원이 갑자기 준비해온 오물통을 열고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 김정렴 재무장관, 장기영 경제기확원 등 일부 각료들에게 인분을 뿌렸다. 이른바 ‘국회오물투척사건’이었다.

당시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똥을 양철통에 담은 뒤 마분지로 포장해 이를 들고 이날 오후 12시 45분경 질문자로 단상에 올랐다. 그 후 1시 5분경 “부정과 불의를 합리화시켜준 장관들을 심판하겠다”며 단상 앞에 나와 포장지를 풀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밀수 사카린인데 국무위원들에게 맛을 보여줘야겠다”며 포장지 위에 있던 흰가루를 국무위원들에게 뿌리고 이어 똥을 뿌렸다.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은 김두한 의원의 국회오물투척사건으로 온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로 인해 김두한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