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박 10일간 4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어제는 재계 총수들과 만나 팩트시트 후속 논의를 나눴는데요.
미 관세에 큰 불은 잡혔지만, 실제 투자를 위한 후속 협상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남아공에서 열리는 G 야마토게임하기 20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3국을 방문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선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순방,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1-1> 이번에 방문하는 나라를 보면 UAE,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 4개국인데요. 4개의 순방국 중 눈여겨보고 있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쿨사이다릴게임 <질문 2>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을 시작으로 유엔총회, 아세안, APEC까지 다자외교전을 이어왔는데요. 이번에도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 건데, 이번 G20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불참한다고 하는데, G20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요?
<질문 3> 오늘 출국에 앞서 어제는 재계 총수들과 지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주 금요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후속 논의를 위한 회동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는데, 우선, 이번에 발표한 팩트시트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3-1>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 방식으로 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향후 이 자금이 어느 곳에 쓰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손오공게임 요.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전하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대미 현금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부문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던데,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을까요?
릴짱 <질문 4> 한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원자력 협정’ 관련된 문구 조정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process)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미 해군참모총장이 방한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질문 4-2> 우리 정부가 중국을 염두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 대통령이 지난주 팩트시트 발표 기자회견에서 APEC을 통해 한중 관계가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다며, 동북아 3국을 지칭하는 공식표기로 ‘한중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잠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질문 5> 팩트시트에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란 문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5-1>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가 그동안 주요 동맹국에 적용했던 무기 개발 수수료 면제 혜택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우리나라가 미 국방부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경우 5% 가량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없던 수수료도 부과해야 하고, 방위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질문 6> 앞서 한중 관계 이야기도 잠시 했는데요. 중일 관계가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안보문제에서 경제문제로 확전되는 분위기인데, 중일 갈등 문제, 어떻게 전개될 거라 보세요?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외교 #팩트시트 #G20 #한중 #중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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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