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17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스피4000시대와 상법 개정, 이제 금투세 도입할 때
- 금투세 주식시장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
-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 금투세 대상 아냐...기후할 필요 없어
- 당내 금투세 도입에 공감하는 의원들 상당수...현실론도 있어
체리마스터모바일 - 소득세보다 낮은 분리과세는 형평에 맞지 않아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는 것도 부자 퍼주기...균형 맞아야
- 부동산 보유세, 집값 잡기 위해선 강화할 필요 있어
- 보유세 재원으로 서민과 청년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가능
- 집값 안정? 양도소득세보다 보유세 강 바다이야기릴게임2 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 보유세 강화 속에서 양도소득세 연동 방법 찾아야
- 10.15 대책 이후 시장 잠김 현상만...세제 관련 조치 해야
- 선거 부담으로 세제 조치 안한다? 주거 생지옥 펼쳐질 것
- 세제 조치 유불리 따지지 않고 한다면 큰 신임 얻을 것
황금성사이트 - 민주당 중도보수 아닌 중도개혁 정당...사회·경제 의제에 더 관심 가져야
- 당정 역할 분담하고 있어...당은 검찰개혁, 정부는 민생에 집중
-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묵과할 사안 아냐, 엄중조치 필요
- 검찰 집단 항명, 정부 여당 상대로 정치적 시비 거는 행위
- 바다신릴게임 오세훈 본인 치적 만들기 위해 시민 안전 고려하지 않아
- 한강버스? 중단하기엔 매몰비용 커...관광용으로 바꿔 운행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코스피 4천 시대를 맞아서 다시 한 번 금융 투자 소득 바다이야기예시 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죠? 도입을 재추진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네. 용감한 주장을 다시 한 번 하시고 계십니다.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계속 당 대표와 혹은 원내대표와 각을 세우셨잖아요? 종부세 폐지 문제라든가, 뭐 금투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이번에 또 금투세 재도입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진성준: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투자 소득세는 4년 전에 여야 합의로 입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유예된 끝에 폐지되고 말았는데. 당시에 금투세 유보 또는 폐지를 주장했던 분들은 당시 주식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런 때 구태여 금투세를 도입해야 하겠는가?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면 도입하자 이런 주장이었고. 또 상법 개정과 같은 조치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를 좀 개선해서 뭔가 주식시장이 정상을 찾았을 때 도입하자, 이런 주장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4천을 돌파하고, 또 상법 개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사실 도입이 되었지만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는 환상 속의 세제인데. 어쨌든 코스피가 4천을 찍은 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소 좀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진성준: 글쎄요. 저는 이 금투세가 뭐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금투세 논의 당시에 폐지가 최종 결정됐을 때 우리 주가가 뛰어올랐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탄핵되고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금투세 자체가 주식시장 또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우에 불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나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피하려고 투자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거죠. 수익성이 있는 시장에는 그 세제가 어찌 됐든지 간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설계했던 금투세는 그야말로 손익을 통산하고, 또 과거의 손실까지도 이월해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기우를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현재 우리는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세가 안 되고 증권 거래세만 매기고 있는데, 지금 금투세 안은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익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이상이면 22% 세율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분리 과세를 하는 건데. 지금 당내에서 혹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같이 정책위의장 하시면서 좀 뜻을 같이 맞추는 의원들이 계신 건가요?
●진성준: 뭐 공사석에서 말씀들을 나눠보면 제 논지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상황론을 들었고, 또 지금은 선거가 코앞인데 세금 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현실론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당위적으로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 정부와 여당이 최근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25%까지 낮출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건 근로소득세보다 오히려 더 낮은 세율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부양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책이든 좀 정부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 분위기고,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성준: 예. 저도 주식시장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좀 옮겨오도록 이른바 머니무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데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해 가는 데 있어서도 큰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해야 하고, 또 적어도 원칙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당 소득의 90% 이상이 상위 10%에게 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분리과세, 더구나 근로소득세보다도 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자라고 하는 거는 부자 퍼주기이고. 근로소득,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그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50억 원 이것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만, 시장의 반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그냥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의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쯤 되면 주식 재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조차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그것 역시나 부자 퍼주기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균형이 좀 갖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준우: 네. 그 보유세 관련해서도 최근에 소리를 좀 높이고 계신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네. 부동산 보유세 말씀 말이죠? 점차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자산의 중심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어요. 가계 자산의 한 70% 가량이 부동산 집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한 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산의 격차가 너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파트를 사겠다 해가지고 뭐 영끌이니 패닉 바잉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투기적 가수요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집값을 좀 잡으려면, 서민과 중산층 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기하려면, 부동산 중심의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보유세를 강화하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큼이나 재고, 기존의 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보유세를 재원으로 해서 서민과 청년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들도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사실 근데 그전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 동안 유예가 됐었어요. 근데 내년 5월까지잖아요? 아무래도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뭐 어쩌겠어, 집권당이 이 유예 조치 또 연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쪽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유예 조치부터 더 이상 유예 없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일단 실시되는 것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십니까?
●진성준: 예. 그것은 뭐 저 세제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소득세보다도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강화 조치와 연동해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양도소득세가 거래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래세처럼 인식되고 있지요. 그런데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이걸 모두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그러면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저는 보유세 강화와 연동해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근데 그동안 충분히 몇 년 동안 유예를 하면서 매물을 내놓을 시기는 충분히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성준: 글쎄요. 그동안에도 그런 것이 거의 효과를 못 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재고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또 세금이 과하다 해 가지고 중과 조치를 유예해 왔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만으로는 시장 잠김만을 가져올 뿐이지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값을 낮추려면, 그리고 또 시장 매물을 유도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이런 연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준우: 네. 지금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거래량 자체는 조금 줄기는 했는데, 상승률 자체가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 기조 자체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조치는 언제 나올 것이냐. 그리고 여전히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정부에게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핵폭탄이 될 거다 라는 분석이 많은데, 지금 세금 얘기도 하셨고, 그 외에 공급 대책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금 문제 못 건드릴 것 같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지방선거 전까지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동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세제 개편이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지금 향후 후속 부동산 대책이 필요할까요?
●진성준: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잠겨 있죠.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하나씩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그냥 시장 잠김 현상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조치들을 동시 병행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중에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는 거는 세제 관련 조치다. 세제 관련 조치도 지금 도입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선거를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요. 하지만 더 부담스러운 것은 선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부동산 값이 더 뛰고, 집값이 더 뛰어서 그야말로 이 주거 문제에 생지옥이 펼쳐지는 것을 훨씬 더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담스러워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설득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하고.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 그런 어려운 일을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해결해내는 정치 세력 정당에게 우리 국민이 더 큰 신임을 보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 의원님 요즘 메시지를 계속 보면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동산 주식 부자를 더 걱정했냐, 서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령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계세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진성준 의원님 노선이 기존의 전통적인 민주당 정책위 의장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엇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갖고 계신 의견을 좀 더 당내에서, 그리고 정부와 교감하면서 어떻게 실물화 시키거나, 구체화할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진성준: 저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그 중도 개혁 정당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왔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본 정책이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사실에 내란 청산과 같은 어떤 정치적 의제, 검찰 개혁과 같은 정치적 의제는 굉장히 열심인데, 사회경제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거나, 또 당내의 논의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저의 주장의 합리적 핵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또 주목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분야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새로운 아젠다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검찰, 법원, 언론 3대 개혁에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엇박 혹은 방향의 차이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진성준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언론, 검찰, 법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회 경제적 이슈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실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진성준: 예. 크게 당과 정부 사이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이런 정치 개혁에 조금 더 치중하고, 정부는 민생 사회 경제적 의제에 조금 더 치중하자라고 하는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당은 사회, 경제적 의제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당이 이 사회, 경제적 정책 의제에도 온당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책 얘기만 했는데, 현안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소 포기 사태 있잖아요? 이게 뭐 검사장 인사 조치를 또 하네 마네 하는 상황에서, 오늘 지금 또 검사장 몇몇은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항소 포기의 당부당을 떠나서, 민주당과 정부의 정부적으로 뭐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는데. 의원님은 이 사건의 본질을 뭐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진성준: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서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항명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는데도, 또 그래서 검찰이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일반적 항소 포기 기준에도 부합하는 상황인데도, 그거를 항소 포기를 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 여당을 상대로 정치적 시비를 거는, 또 다른 정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게 징계 조치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어떤 공무원이 그런 집단 성명을 내고 집단 행동을 하는데 징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까. 검사라고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반드시 엄정하게 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예전에 서울 정무부시장도 하셨잖아요? 요즘 한강 버스 이슈가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 강바닥에 걸린 게 15차례 보고가 됐다고 하고, 지난 금요일에는 50분간 서울 시민 한 82분 정도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세훈 시장은 너무 정무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책,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진성준: 오세훈 시장이 한강 버스를 당신의 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잘 해보려고 하는 속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시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선체와 한강 바닥이 긁히거나 부딪히거나 접촉한 사고가 15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한강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한강의 물이 조금 적어지는 이런 갈수기에는 전혀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렇게 운항을 서둘렀나요? 더구나 그걸 출퇴근용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출퇴근으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치적을 만들려고 시민의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막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런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고, 정말로 시민에게 좋은 교통수단을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잘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 후에 운항을 해도 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준우: 네. 이게 지금 천억 원이 예산이 넘게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선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다소 간에 서울시가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게 좀 더 타당한지. 이게 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정무부시장 경험도 있으시니까 이때 정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제일 제격일까요?
●진성준: 글쎄요. 중단해 버리기에는 매몰 비용이 크죠. 그래서 안전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한 뒤에, 이것이 뭐 그렇게 광고했던 것처럼 출퇴근용은 아니니 대중적인 어떤 관광, 유람선 정도로 자유롭게 이용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이런 안전 문제가 빈틈이 없이 점검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스튜디오 좀 나와 주세요.
●진성준: 네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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