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로 촉발된 검찰 내부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논평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이라며 "검찰의 표적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조작 기소는 오래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온 검찰이 이제 와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친다니, 이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징계법 바다이야기디시 정상화라는 초고강도 개혁을 막아보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며 "이번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오히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검찰에게 묻는다"며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는가. 그때도 지금처럼 릴게임야마토 공개 입장문을 내고 총장 사퇴를 요구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검찰 자신을 위한 방패가 아니다"며 "검찰청법 개정과 검사징계법 폐지·일원화를 통해 제대로 된 통제 속에 헌법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조직의 특권을 내려놓 릴짱릴게임 고 개혁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바로 세우라"고 밝혔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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