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롯데손해보험 간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계리가정 관련 충돌과 올 상반기 후순위채 조기 상환 논란에 이어 법정 다툼까지 펼쳐질 전망이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역시 행정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선 금융당국과 롯데손보의 입장차가 명확해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기본자본 관련 규제와 금융당국의 비계량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vs 롯데손보, 세 번째 대립
금융당국과 롯데다빈치게임
손보의 대립은 지난해 11월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는데, 당시 금융당국은 원칙모형(로그-선형모형)과 예외모형(선형-로그모형, 로그-로그모형)을 내놨다. 
일부 보험사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예외모형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원칙모형 적용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롯데손보는 예외모형LS산전 주식
을 선택,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관련기사: "무·저해지보험 관련, 거역하면 내년 검사 1순위" 말바꾼 금감원('24년 11월11일), 롯데손보가 선택한 '예외모형'…금융당국 '납득'시킬 열쇠는(3월4일)
올 상반기에도 금융당국과 롯데손보는 또 한 번 부딪쳤다.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시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제지했다. 롯데손릴게임사이트
보는 후순위채 조기 상환 조건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150%(당시 권고기준)를 넘지 못해 조기 상환을 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었다. ▷관련기사: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에 금감원 뿔났다…"계약자 보호 우선"(5월8일)
대립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불꽃이 튄 것은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POSCO 주식
권고)를 결정한 사안이다. 
롯데손보는 보험손익 등 수익성 개선과 자산 재조정을 통한 요구자본 축소로 3분기 말 기준 킥스 비율이 권고기준(130%, 금융당국이 개선)을 넘어선 141.6%를 기록하면서 건전성 지표를 개선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기본자본과 리스크 관리계 등 비계량적 지표들이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 3바다이야기게임방법
등급을 받은 계량 지표 역시 손보업권 최하위권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롯데손보는 2021년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지적받은 사안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금융당국 기준으로 현재 롯데손보 대주주와 경영진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은 보험사와 금융당국, 고객의 장기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기본자본 확충과 건전성 관리 구축 등 경영진과 대주주가 장기적 시계를 갖고 경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본안소송까지 장기화 국면으로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는 3등급이지만 비계량평가 4등급 사유 중 하나로 꼽힌 '자체 위험과 지급여력 평가 체계'(ORSA) 도입 유예와 관련해선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전면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 등 제도 도입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기본자본 킥스가 마이너스(-12.9%)라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관련 제도 도입 전인데다 수익성 개선을 통한 이익잉여금을 늘리면 기본자본 확충도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관련기사: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왜?…대주주 미온대응 결정타(11월5일)
이번 롯데손보의 행정소송은 이례적인 결정이다. 금융당국과의 대립 뿐 아니라 그동안 당국이 구체적인 자본 확충 계획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종합적인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보험사와 달리 사모펀드가 대주주라는 점과 현재 M&A 시장에서 주요 매물이라는 점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단기간 개선을 요구한 게 아닌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롯데손보가 행정소송을 결정한 것은 비계량적 요소 등 억울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증자나 손익 증대 등 자본확충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적기시정조치를 벗어나겠지만 롯데손보는 매각 이슈도 있다는 점 등에서 다른 보험사들과는 다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소송 결정에 대해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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